북한은 8월31일 동해상에서 대포동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이번에 시험발사된 미사일은 일본열도를 넘어 태평양 공해상 1,380㎞ 지점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여러가지 충격적인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바 크다. 먼저 이번 발사된 미사일은 사정거리에서 알 수 있듯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를 비롯한 태평양 미군기지까지 강타할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지역안보에 심대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탄두에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를 장착할 경우 대량살상무기로 둔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특히 일본은 강한 반발과 함께 ‘대북 경수로 사업비 재원분담 결의안’채택에 서명을 유보하는 등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평화보장 문제에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것도 매우 우려되는 대목이다. 물론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의 반발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수순에 따라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했을 것이다.

북한은 9월9일 정권수립 50주년을 기해 김정일국가주석 취임식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그의 위상을 높이는 정치적 전략이 필요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결속과 김정일의 지도력을 부각시키기 위한 군부의 충성을 과시하는 정치적 목적도 함께 담겼다고 본다. 또한 한반도 긴장조성과 미사일 시험결과의 입증을 통해 북·미관계에서 핵에 이은 또다른 축의 미사일 외교를 전개하겠다는 새로운 전술적 변화로 볼수 있다.

핵을 담보로 50억달러 이상의 실리를 챙긴 북한은 미사일 카드로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비롯한 대미정책의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속셈이다. 일본과의 수교협상에서 보다 많은 경제이익을 얻어내겠다는 전략과 함께 중동 미사일 수출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속셈도 크게 깔려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국제적인 미사일 비확산 노력에도 동참해야 한다. 대량파괴무기 개발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같은 맥락에서 북·미간의 조속한 미사일회담 개최가 요구되며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을 중단시키는 국제적 노력이 요청된다.



정부가 미사일 쇼크에도 불구하고 경협과 금강산관광사업 등 기본적인 대북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현명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대북 화해정책은 지속성을 유지해야만 실효(實效)를 거둘 것이다. 북한 미사일 쇼크가 새정부의 전향적 대북정책에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북 화해정책을 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