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9년 동서냉전이 끝난지 10년이 되어가지만 현재 동북아시아의 안전보장을 논의하는 대화의 틀은 한국 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이 유일하다.

민간차원에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참가하는 가칭 ‘동북아시아국가연합’(ANEAN)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기는 하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모델로 한 새로운 구성이다. 국가간의 대화는 물론이고 상오 군사력에 관한 투명성을 높여 참가국간 신뢰를 쌓아 지역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하지만 ‘ANEAN’구상을 실현하기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 먼저 북한이 이 회의체에 참가할 지가 불투명하고 중국도 동북지역의 다국간 대화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한­일,중­일,일­러간의 해묵은 영토문제도 걸림돌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본다. 일본은 지난 10년간 미­일 동맹에만 치중해왔고 지역 안전보장의 틀을 만드는 데는 소홀해왔다.

동북아지역 안전보장의 틀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짐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의 방위비 삭감이나 주일미군의 규모 축소와도 직결된다.

현재 일본 정부는 방위정책 담당자들이 개인자격으로 참여하는 다국간 안전보장 대화를 비롯,한­일,미­일,일­러 등 2개국간 안보대화 및 방위교류를 계속해오고 있다. 나아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개국 대화’도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안보대화가 정부끼리의 공식적인 다자간 대화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유감이다. 일본 정부는 정부 관계자가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다국간 대화나,양국간 대화를 정부 차원의 다자간 대화로 격상시킬 뜻은 갖고 있다. ANEAN구상이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다자간 안보대화의 틀이 실현된다고 해도 그것이 동북아지역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기구로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일본은 주변지역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자국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중층적인 방위전략의 체계를 내놓아야 한다.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마이니치 8월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