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경제청문회 ‘어찌 하오리까’

10월 경제청문회 ‘어찌 하오리까’

류민 기자 기자
입력 1998-08-31 00:00
수정 1998-08-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 여론조사­국민 80% “YS 부자 소환 찬성”.시기는 70%가 “10월은 부적절”/뒤숭숭한 여권­국민회의 “실무자만 조사” 후퇴.자민련은 “예정대로” 강경자세

여권이 추진중인 청문회의 ‘폭과 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은 그동안 “경제청문회는 공약사항”이라며 10월 중순부터 한달간 경제청문회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여권 내부는 뒤숭숭하다. 국민회의는 청문회의 폭과 강도를 낮추려는 기류가 있는 반면 자민련은 여전히 그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의 어려움은 두가지다. 하나는 YS(金泳三 전 대통령)부자를 청문회에 소환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와 관련,국민회의는 ‘10월 청문회와 관련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YS부자를 소환,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80%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를 열 경우,국민 여론은 YS부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청문회를 할 수도,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더해 자민련의 ‘YS부자 소환조사 당론’이 국민회의를 압박하고 있다. 최근 입당한 국민신당 의원들은 이를 극구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려움은 더할 전망이다.

또 하나의 난제는 10월에 예정대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하는가의 문제. 이번 여론조사 결과 ‘10월 청문회가 시기적으로 적절한가’라는 질문에는 70%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응답,오는 10월에 청문회를 실시하는 문제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청문회의 조기 개최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회의 내부에서는 청문회 연기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때문에 나온 고육지책이 있다. 청문회를 10월에 개최하되 ‘정책청문회’에 국한하자는 얘기다. 소환할 증인·참고인도 ‘원인 규명’ 차원에서 일선 실무자급을 대거 채택해보자는 것이다. 경제청문회의 경우 조사 대상도 ‘경제 파탄의 줄기가 될 만한 커다란 사건’으로 국한하자는 의견이 대두된다. 방송청문회도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에서 조사하되 비리 규명보다는 문민정부의 방송정책 난맥상을 밝히자고 제안하고 있다.

여권 핵심부는 YS부자 증인 채택과 관련,아직 뚜렷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여권의 내부 사정 때문에 청문회의 폭과 강도가 크게 약화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
1998-08-3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