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부양이 가능한가?

주택경기가 좀처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러다간 올해 신규 주택건설 물량이 30만호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올 물량 30만호 밑돌듯

정부는 그동안 주택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치를 취해왔다.분양가격 자율화에 이어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의 폐지,조합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제 등 규제완화 조치들이 그것이다.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중도금 대출을 실시해 주택수요를 유발하는 데도 일조했다.

이러한 규제완화와 수요촉발조치가 급격히 하락하던 전셋값과 주택값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본다.지난 6월부터는 금리가 안정되면서 일부 시중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됐다.그 결과 지난 7월에는 주택가격이 약보합세로 돌아섰고,일부 지역에서는 강보합세,또는 상승세로까지 이어졌다.

○임대사업 범위 확대를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다.기업 구조조정이 본격 추진되면서 실업자가 급격히 늘고,동시에 실질소득이 줄어 구매력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서 6,500달러로 떨어졌다면 내구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한때 기대했던 외국인의 부동산투자도 예상외로 저조한 편이다.우리 경제를 불투명하게 보기 때문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주택 정책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정부는 조만간 공영개발택지내 25평 이상 분양주택에 한해 분양가격 자율화,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그리고 택지 소유상한제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충분치 못하다.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고,임대사업자 범위도 현재 5세대에서 2세대로 확대해야 한다.건축법상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도시특성에 맞게 재조정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해야 한다.택지개발에 있어서도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같은 완화조치와 함께 선진국처럼 주택자금 대출상환 원리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동시에 취득·등록세와 같은 유통과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수요진작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물론 이는 국가와 지방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결정해야 할 문제다.이같은 세제가 수요에 얼마나 탄력적일 지도 분석해봐야 한다.그 효과여부는 거시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우리 경제에 대해 확신을 가질 때 투자하게 된다. 특히 부동산투자에서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우리경제의 각 부문에서 무엇인가 호전되는 양상이 나타나면 투자심리는 의외로 빨리 되살아 날수 있다.

○규제완화폭 조절 필요

우리 경제를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조속히 전환하는 것이 대명제라면 주택부문에서의 규제완화조치가 바람직하다.그러나 동시다발적인 규제완화는 경기가 다시 호전될 경우 자칫 자유시장 질서를 저해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시장이 자율화될수록 정부의 시장감시 기능도 강화돼야 한다.아울러 건축법을 지나치게 완화하게 되면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밀개발에 기반시설까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주거단지가 전국에 산재해 있다.규제완화 조치가 이러한 단지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된다.<국토개발연구원 주택도시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