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출혈 지역개발 ‘빛좋은 개살구’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예산지원 좀 해주세요’

충남 서산시가 중앙정부에 특별지원을 호소하고 나섰다.중화학 공단을 가진 다른 도시들도 마찬가지다.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전진기지로 떠오른 서산시에는 90년대 들어 현대·삼성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속속 입주했다.지난 88년부터 매립된 대산읍 대죽·독곳리에는 90년 현대석유화학과 삼성종합화학,현대정유(옛 극동정유) 등이 입주했다.공단 면적만도 772만3,714㎡이다.또 현대정공이 지곡면 393만8,850㎡에 기반조성공사를 벌이고 있으며 성연면과 지곡면 77만7,643㎡에 조

성된 현대우주항공도 부분 가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공단을 관리하는 서산시에 돌아오는 혜택은 ‘빛 좋은 개살구’ 격이다. 공장으로부터 들어오는 지방세(시세)는 쥐꼬리만한 반면 공단지역 관리에 따른 세출은 엄청난 액수다.

서산시가 지난해 대산 정유3사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은 사업소세·재산세·종합토지세·주민세를 포함해 37억200만원.도세로는 취득세·등록세 49억4,600만원을 징수했다.하지만 서산시에 대한 대기업들의 사업추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면서 도세 확대 전망은 극히 어둡다.반대로 서산에 입주한 현대·삼성 등 대기업이 중앙정부에 내는 국세는 해마다 1,000억원을 넘고 있다.

사실 서산시는 공단관리를 위해 극심한 출혈을 감내하고 있다.서산시는 이들 기업이 쓰는 대산읍의 도로포장비 등 지역개발비로만 해마다 50억∼60억원을 쓴다.먼지·소음·백야(白夜)현상·폐수방류 등 각종 오염원 제거와 시가지 도로파손 복구비 등에 투입되는 예산을 포함하면 매년 150억원이 넘는다.서산시 주민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金基興 시장은 “열악한 시 재정으로는 공단관리를 위해 해마다 엄청난 재원을 투입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서산은 물론 사정이 비슷한 여천·울산·인천 등지에는 정부차원에서 보조금을 늘려준다든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지원을 국가가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산=崔容圭 기자 yk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