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경제위기로 세계대공황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제상황도 사상최악을 기록함에 따라 비상한 관심과 함께 철저한 대비책이 요청된다. 지난 17일 모라토리엄(대외채무 지불유예)을 선언했던 러시아는 외환사정이 계속 악화됨에 따라 열흘만인 27일에는 모든 외환거래를 중단하는 등 사실상의 디폴트(대외채무 불이행·국가부도)상태에까지 이르게 됐다. 러시아는 루블화의 거듭된 폭락으로 경제가 마비됐고 유럽 미국 일본 중남미 각국의 주가가 큰폭으로 동반하락하는 연쇄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원유를 비롯한 주요 국제원자재값도 12년만에 가장 큰폭의 내림세를 나타내는 등 경기침체와 수요부족에 의해 가격이 하락하는 이른바 디플레현상이 심화됨으로써 세계경제는 금융·실물부문 침체가 동시적으로 작용하는 전형적 대공황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우크라이나를 비롯,러시아와의 무역비중이 큰 구(舊)소비에트연방 국가들은 즉각적인 피해를 입기 시작한 것으로 외신은 전하고 있다. 유럽등 러시아채권국들이 한국과 동남아 개도국등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압력을 강화하거나 신규차입을 불허하는 것도 곧이어 닥치게 될일이다. 이처럼 러시아위기의 파장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모습에서 우리는 국경없는 지구촌 경제의 동시성(同時性)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되새겨 한시라도 방심함없이 사전 대비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엎친데 덥친 격으로 세계대공황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가운데 우리경제는 올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5.3%로 각종 거시경제지표들이 사상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31년만의 최고치인 7.6%의 실업률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어서 우려를 깊게 한다. 때문에 소비·투자·수출의 급랭(急冷)에 따른 불황의 장기화로 산업생산의 자생기반이 무너지는 일은 없게끔 통화공급확대와 금리인하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재벌 자금독식이나 구조조정지연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산업기반붕괴를 막을수 있도록 서로 상충되는 정책을 조화시키는 과도기적 조율능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러한 대내적 처방과 더불어 해외요인에 의한 충격을 완화·흡수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 개혁의지애 대한 해외신인도를 높여 외자유치를 원활히 함으로써 외환보유고를 충분한 수준으로 늘리는 일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서방선진국들이 협력해서 러시아에 대한 긴급지원책을 마련,대공황으로 내몰리는 세계경제를 구원토록 촉구한다.
게다가 원유를 비롯한 주요 국제원자재값도 12년만에 가장 큰폭의 내림세를 나타내는 등 경기침체와 수요부족에 의해 가격이 하락하는 이른바 디플레현상이 심화됨으로써 세계경제는 금융·실물부문 침체가 동시적으로 작용하는 전형적 대공황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우크라이나를 비롯,러시아와의 무역비중이 큰 구(舊)소비에트연방 국가들은 즉각적인 피해를 입기 시작한 것으로 외신은 전하고 있다. 유럽등 러시아채권국들이 한국과 동남아 개도국등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압력을 강화하거나 신규차입을 불허하는 것도 곧이어 닥치게 될일이다. 이처럼 러시아위기의 파장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모습에서 우리는 국경없는 지구촌 경제의 동시성(同時性)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되새겨 한시라도 방심함없이 사전 대비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엎친데 덥친 격으로 세계대공황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가운데 우리경제는 올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5.3%로 각종 거시경제지표들이 사상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31년만의 최고치인 7.6%의 실업률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어서 우려를 깊게 한다. 때문에 소비·투자·수출의 급랭(急冷)에 따른 불황의 장기화로 산업생산의 자생기반이 무너지는 일은 없게끔 통화공급확대와 금리인하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재벌 자금독식이나 구조조정지연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산업기반붕괴를 막을수 있도록 서로 상충되는 정책을 조화시키는 과도기적 조율능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러한 대내적 처방과 더불어 해외요인에 의한 충격을 완화·흡수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 개혁의지애 대한 해외신인도를 높여 외자유치를 원활히 함으로써 외환보유고를 충분한 수준으로 늘리는 일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서방선진국들이 협력해서 러시아에 대한 긴급지원책을 마련,대공황으로 내몰리는 세계경제를 구원토록 촉구한다.
1998-08-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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