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로 금품수수 거의 확인/공직사회·지자체 동시 司正
다음주부터 정치권이 사정(司正)의 태풍권에 들어간다.
정치권 사정은 속전속결식으로,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와 야가 따로 없고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사회도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서울에서 기아,경성,종금사 등로부터,대구에서는 청구 張壽弘 전 회장의 비자금을 건네받은 정치인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사정당국은 그동안의 내사를 통해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한 20여명의 정치인 가운데 17명 정도에 대해서는 혐의사실을 거의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국은 정치보복 시비 등 불필요한 잡음을 해소하기 위해 비리정치인들을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한 뒤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일단 기소가 결정되면,2∼3일 간격으로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를 통해 단기간에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사법부측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관계자는 “국회의원은 구속보다 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처벌”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10일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비리 정치인의 신병처리를 마무리한다는 것이 사정당국의 목표다. 그러나 수사의 파장은 예측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정치인 사정이 정기국회 회기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 현안과 개혁법안의 처리를 접어둔 채 또다시 소모적인 극한 정쟁으로 점철될 우려도 있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정치권 비리를 단죄해야 한다는 것이 여권 핵심의 의지다.
이미 드러나 있는 정치권 비리를 처벌하지 않으면 새 정부가 천명한 제 2의 건국 운동은 추진력을 잃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아나 청구,경성,종금사 등은 이미 부도가 난 상태이므로 관계자들이 소환돼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사정의 과정에서 여권도 타격을 받겠지만 한나라당은 거대한 소용돌이속에 휩싸일 것 같다. 정치인 소환조사의 와중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거 탈당도 예상된다.
정치권 사정과 정계개편이 병행되는 것이다. 이번 수사는 오는10월에 시작될 경제청문회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다음주부터 정치권이 사정(司正)의 태풍권에 들어간다.
정치권 사정은 속전속결식으로,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와 야가 따로 없고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사회도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서울에서 기아,경성,종금사 등로부터,대구에서는 청구 張壽弘 전 회장의 비자금을 건네받은 정치인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사정당국은 그동안의 내사를 통해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한 20여명의 정치인 가운데 17명 정도에 대해서는 혐의사실을 거의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국은 정치보복 시비 등 불필요한 잡음을 해소하기 위해 비리정치인들을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한 뒤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일단 기소가 결정되면,2∼3일 간격으로 공판을 여는 집중심리를 통해 단기간에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사법부측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관계자는 “국회의원은 구속보다 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처벌”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10일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비리 정치인의 신병처리를 마무리한다는 것이 사정당국의 목표다. 그러나 수사의 파장은 예측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정치인 사정이 정기국회 회기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이번 정기국회는 민생 현안과 개혁법안의 처리를 접어둔 채 또다시 소모적인 극한 정쟁으로 점철될 우려도 있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정치권 비리를 단죄해야 한다는 것이 여권 핵심의 의지다.
이미 드러나 있는 정치권 비리를 처벌하지 않으면 새 정부가 천명한 제 2의 건국 운동은 추진력을 잃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아나 청구,경성,종금사 등은 이미 부도가 난 상태이므로 관계자들이 소환돼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사정의 과정에서 여권도 타격을 받겠지만 한나라당은 거대한 소용돌이속에 휩싸일 것 같다. 정치인 소환조사의 와중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거 탈당도 예상된다.
정치권 사정과 정계개편이 병행되는 것이다. 이번 수사는 오는10월에 시작될 경제청문회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
1998-08-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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