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먼저” “생계유지 다급” 논란/재경부­노동부 “구조조정은 남의 일”/“경기부양 시급” “자생력 잃는다” 공방전/정리해고 정치권까지 개입 功過 논쟁

실물경제가 붕괴 직전이다. 소비와 투자가 70년대 수준으로 후퇴했고 수출은 제동이 걸렸다. 금융시스템은 마비상태다. 금리가 내려가지만 돈은 금융기관 내부에서만 넘쳐난다.

그럼에도 경제부처는 속수무책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총대’를 메려는 사람이 없다. 경제정책의 총괄기능은 상실됐고 미시적인 현안에만 매달릴 뿐이다. 수출 실업 금리 구조조정 등의 현안들은 융화가 되지 않아 각 경제부처들의 대응이 제각각이다.

경제정책의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다. 실업문제만 해도 그렇다. 경기부양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지,아니면 실직자의 생계유지에 무게를 둬야 할지 정부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에 합의했지만 사업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이 개입해 현대자동차 휴업사태를 해결한 것은 지난 해 10월 외환위기 직전의 기아자동차 사태에 버금간다. 당시 정치권의 개입으로 기아차 사태는 장기화됐고 그 여파로 대외신인도가 급락하자 환란(換亂)으로 이어졌다.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원칙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구조조정도 금감위의 ‘전유물’은 아니다. 주관 부처인 것은 분명하지만 실업문제와 금융경색과 맞물렸고 실물경제와 직결된 만큼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재경부는 금감위의 영역이라며 나몰라라 하고 노동부는 구조조정의 취지에 동감하면서도 노동계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다.

금감위는 구조조정만 끝내면 금융경색도 없고 자금지원이 재개될 것이라고 하지만 산업자원부는 당장 실물경기부터 살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공공부문의 개혁도 지지부진하다. 기획예산위가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으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부 개혁은 부처의 반발로 자꾸 늦어지고 있다.

경기부양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한편에서는 소비와 민간투자가 부진하고 사회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부양론은 인플레이션 심리만 부추길 수 있다고 말한다. 실물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차원의 경기진작은 필요하나 민간의 자생력을 잃게 하는 재정확대는 부작용만 낳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일으켜 경기와 실업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기 탈출을 위해서는 경제문제를 총론적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각 부처가 쳇바퀴 돌듯 자기영역에만 안주해서는 안된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조율하듯 각 경제부처를 지휘하는 기능이 요구된다.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결정하는 시스템에서는 경제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우선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부처간 이기주의부터 없애야 한다. 경제부처들간의 조율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그리고 현 경제실상을 가감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IMF 체제를 1년안에 극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KDI를 비롯한 국책 연구기관들은 경제 실상을 반영한 국정 프로그램을 내놓아야 한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