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銀 인수작업 새달말 완료/5대 그룹 빅딜 10일까지 발표/정부조직 개편안 정기국회 상정/새달부터 국채 2조이상 발행

정부 고위당국자들은 요즘 “앞으로 2∼3개월에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렸다”고 말하고 있다. 구조조정이 본격 추진되는데다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경제의 갈림길이 될 주요 이슈를 짚어본다.

▲5개 은행 퇴출의 후속조치=9월28일까지 인수작업을 마치고 인수 부채중 자산초과분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인수은행에 지원. 정리은행 부실자산은 성업공사가 매입.

인수작업 완료후 10월 퇴출은행의 인가를 취소하고 청산절차 진행.

▲국제결제은행(BIS)기준 8%미달 은행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경영개선 조치.

▲증권사=영업용 순자산비율 150%미만 증권사는 8월말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경영평가위원회에서 9월말까지 승인여부를 결정.

▲5대그룹의 대규모 사업교환=9월10일까지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규모 사업 교환(빅딜)계획안을 발표.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6∼30대그룹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9월중 착수.

▲공기업 민영화 발표 후속조치=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공기업 관련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

▲중앙 및 지방정부 조직 기능 개편=책임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 지방조직의 통폐합과 인원감축,정부기능의 지방이양 확대를 추진.

▲신용보증기관에 대해 추경예산안중 5,000억원을 출연.

▲대규모 국채 발행=추경안이 통과되면 9월부터 월 2조원이상씩 국채 발행으로 재정자금 마련.

▲실업자 급증=금융권 구조조정으로 9월중에만 10만여명의 실업자가 생길 전망.

▲뮤추얼 펀드=중견·중소기업의 전용 구조조정 기금을 설립하고 9월까지 국내외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 대출=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과 관련 중진공이 9월중 시범실시한 후 은행처럼 직접 기업에 대출.

▲외국인 기업인수 합병안 개선안 마련=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을 인수할때 걸림돌을 제거해주기 위해 9월중 개선안을 마련.<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