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담당국장 사실상 정책직화 효과/필요땐 언제든지 퇴출·외부충원 가능

1급은 물론 2급 공무원도 신분보장이 되지않는 시대가 닥쳐오고 있다.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이 26일 “국장급 이상을 복수직으로 넓힐 방침”이라고 천명한데 앞서 국민회의 관계자는 23일 “1∼2급을 정책직(職)으로 바꾸도록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국민회의 정책직안(案)이 3일만에 기획예산위의 복수직안으로 선회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정책직화 방안에 비해 복수직화 방안은 정책기능이 없는 고위공직자들이 느낄 수 있는 신분상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겠다는 뜻이 담겨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국민회의안(案)이 보도된뒤 제기된 공직사회의 의견이 기획예산위안에서는 상당 부분 수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책직화 방안은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1∼2급의 정년을 폐지하는 대신 대기업의 이사들처럼 2∼3년의 임기를 두겠다는 것이다.이것도 국민회의 일부 당직자들은 논의 과정에서 “아예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같은 방안은 국가공무원 가운데 1급 180명과 2급 517명(지난 3월31일 현재)이 모두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 왔다.

복수직급화 방안은 2∼3급이 맡고 있는 중앙부처의 국장을 1급도 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현행 국가공무원법은 1급은 신분을 보장하지 않는다.또 1급은 임용할 때도 자격요건에 대한 아무런 심사기준이 없다.

따라서 중앙부처의 핵심 정책 담당자인 국장을 1급으로 보할 수 있게 되면,언제든지 기존의 국장을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킨뒤 외부에서 충원할 수 있다.필요하면 2급 국장을 1급으로 승진시킨뒤 물러나게 할 수도 있다는 예기다.이 방법을 택하면 정책과는 관계가 없는 연구소나 병원 등의 1∼2급 관리직에게는 신분상 불안을 덜어주면서,정책담당국장들을 대상으로는 사실상 정책직화하는 방안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徐東澈 기자 dcsu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