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관해 수많은 법철학자들이 각기 다양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에 비하여 정의를 묘사하는 그림은 모두가 하나같다. 정의의 여신은 한손에 저울을 들고,다른 한손에는 칼을 쥐고 있다. 저 유명한 로마 바티칸궁의 천장화에도,파리의 사법궁전 벽면에도,그리고 웬만한 서양의 법원,시청 청사 건물에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상이 그려져 있다.

세종문화회관 뒤편 변호사회관에도 눈을 가리고 칼과 저울을 든 정의의 여신이 버티고 서 있다. 이들이 들고 있는 저울은 두말할 것도 없이 형평을 의미한다. 법의 적용에 있어 형평은 법의 생명과도 같다. 형평에 어그러진 법적용은 그 자체로 법의 사망이다.

지난 24일 공권력 투입이 우려되던 울산 현대자동차의 노사분규가 완전한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합의는 사실상 정치인과 노동부의 적극적 개입과 압력에 의해 이루어졌다. 당사자는 양쪽 다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 적용 형평성 논란

특히 재계에서 불평의 소리가 높다. “정치권이 문제를 억지 봉합하려 했기때문에법과 원칙에 혼란을 가져왔다”거나 “불법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정부가 있는 한 대량정리해고는 할 수 없다”거나 “현정부가 경영진과 노조의 마찰과정에서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균형을 잡지 못한 채 노조편들기에 나섰다”는 등의 불만이다. 특히 일부언론들도 “정부의 법집행이 균형을 못잡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언론의 보도만으로는 정확히 정부가 어느 편을 들었는지,노조의 불법행위는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없다. 노조의 불법행위는 어떤 식으로든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언뜻 보면 맞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런 의견대로 노조의 파업과정에서 불법이 있었고 그에 대해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하고 나아가 경찰이 그 불법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하였다고 하자. 그 결과가 어떠했을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노총과 민주노총은 즉각 전국적인 파업을 강행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가져올 경제적 타격과 노사정위원회의 파탄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가 그런 파국의 길을 가라는 것인가.

다른 무엇보다도 그 길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아직정부는 재벌의 더 큰 불법을 다스리고 있지 못하다. 거의 1,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재벌회장은 여전히 거리를 활보중이고 해외에 상당한 재산을 빼돌린 것이 검찰의 수사결과 밝혀진 또다른 재벌은 외자도입교섭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면책되어 있다.

○큰 도둑부터 잡는게 순리

오늘의 경제위기를 가져온 장본인은 뭐니뭐니 해도 무한정한 차입,방만한 경영,불법적 비자금조성,정경유착,외화유출 등을 밥먹듯이 해 온 재벌을 포함한 대기업 소유주와 경영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 회장 또는 대기업 임원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감옥에 가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사람도 없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정리해고라는 이름으로 수천,수만명의 목을 잘라 거리로 내몰고,수십만,수백만명의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휴지로 만드는데 그것을 항의하는 이들에게 불법파업,불법시위를 했다고 처단한다면 그것을 형평에 맞는 조치로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광화문에 서 있는 정의의 여신 디케에게 물어보라. 그녀는 오늘 이땅에서 법이 법답기 위해서는 마땅히 먼저 더 큰 도둑을 잡고,힘센 자의 죄를 응징하여야 한다고 말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