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李信行 의원 처리 불씨/한나라 全大로 追豫 심의 졸속 우려
민생법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24일부터 문을 연 제196회 임시국회의 순항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상설소위 위원장 배분,경제 청문회,추경심의,한나라당 李信行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등 정쟁의 불씨가 곳곳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상설화와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45개 상설소위원회 위원장 배분은 첫 단추도 꿰지 못하고 있다. 여권은 소위원장 배분율을 여야 26대 19,한나라당은 25대 20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배분율이 합의되더라도 위원장 선임 등을 놓고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경제청문회도 쟁점이다. 여권은 10월 중순 경제청문회 개최 방침에서 한 발 더 나가 金泳三 전 대통령과 그의 차남 賢哲씨를 증인으로 채택키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응은 착잡하다. 청문회 개최에는 동의하지만 5공 청문회처럼 한풀이가 돼서는 안된다는 원칙론을 펴고 있다. 정책위가 주축이 되어 진위파악에나서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함께 대정부질문과 상임위활동을 통해 정부·여당의 실정을 집중 부각키로 하는 등 강온 양면작전을 구사할 방침이어서 여야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李信行 의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나라당 李基澤 총재대행이 “국민의 시각을 고려,당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면서 李의원에게 자진출두를 권유하도록 朴熺太 원내총무에게 지시했기 때문이다. 여권의 체포동의안 강행처리 방침에 맞서 당의 부담을 줄이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李의원도이르면 25일중 자진출두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은 李의원이 자진출두,구속수사를 받을 경우에도 강공을 펼친다는 방침이어서 여전히 불씨를 내포하고 있다.
민생법안과 추경안처리를 놓고는 여야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심의기간이 4∼5일에 불과하고,구체적 수해복구 예산 확보를 놓고 여야간에 이견을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이밖에 여권이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야당의원 빼가기 작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임시국회의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姜東亨 기자 yunbin@seoul.co.kr>
민생법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24일부터 문을 연 제196회 임시국회의 순항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상설소위 위원장 배분,경제 청문회,추경심의,한나라당 李信行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등 정쟁의 불씨가 곳곳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상설화와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45개 상설소위원회 위원장 배분은 첫 단추도 꿰지 못하고 있다. 여권은 소위원장 배분율을 여야 26대 19,한나라당은 25대 20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배분율이 합의되더라도 위원장 선임 등을 놓고 또 한 차례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경제청문회도 쟁점이다. 여권은 10월 중순 경제청문회 개최 방침에서 한 발 더 나가 金泳三 전 대통령과 그의 차남 賢哲씨를 증인으로 채택키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응은 착잡하다. 청문회 개최에는 동의하지만 5공 청문회처럼 한풀이가 돼서는 안된다는 원칙론을 펴고 있다. 정책위가 주축이 되어 진위파악에나서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함께 대정부질문과 상임위활동을 통해 정부·여당의 실정을 집중 부각키로 하는 등 강온 양면작전을 구사할 방침이어서 여야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李信行 의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나라당 李基澤 총재대행이 “국민의 시각을 고려,당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면서 李의원에게 자진출두를 권유하도록 朴熺太 원내총무에게 지시했기 때문이다. 여권의 체포동의안 강행처리 방침에 맞서 당의 부담을 줄이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李의원도이르면 25일중 자진출두의사를 밝혔다. 한나라당은 李의원이 자진출두,구속수사를 받을 경우에도 강공을 펼친다는 방침이어서 여전히 불씨를 내포하고 있다.
민생법안과 추경안처리를 놓고는 여야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심의기간이 4∼5일에 불과하고,구체적 수해복구 예산 확보를 놓고 여야간에 이견을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이밖에 여권이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야당의원 빼가기 작업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임시국회의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姜東亨 기자 yunbin@seoul.co.kr>
1998-08-2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