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용보증기관들이 보증을 재개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세계은행(IBRD) 등의 자금 10억달러(1조4,000억여원)와 2차 추경예산 5,000억원 등 총 1조9,000억여원을 보증기관에 추가 출연키로 했다.이 경우 경우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공급되는 보증여력은 신규보증 5조원을 포함해 10조원 이상으로 늘 전망이다.

또 현재 중소기업 1.0%,대기업 1.5%만 받게 돼있는 보증요율을 기업 신용도에 따라 최고 2.0%내에서 탄력 적용키로 했다.이에 따라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의 경우 보증요율이 사실상 오르지만 은행들이 보증부 대출이율을 1∼2%포인트 내릴 예정이어서 기업의 추가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관계부처 및 보증기관과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신용보증지원 활성화방안을 마련,빠르면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증기관들이 기업에 적극 보증해 주도록 일선창구 직원들의 고의나 중과실을 제외하고 단기 보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李商一 기자 bruc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