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니 때가 아니면 예식장에서 음식접대를 못하게 하려던 정부의 방침이 유보됐다.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동 때문이다.그러나 “”규제완화 추세와 맞지 않는데다 제대로 지켜질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에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경제적으로도 크게 손해가 되고 소비자들도 한결같이 반대하는 일을 내버려둔다는 것이 결코 온당치 않기 때문이다.금지할 경우 손해보게 될 예식업소를 봐주기 위한 조치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오래 전부터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애써 왔다.수많은 민간단체들이 힘을 보탤 정도로 사회적인 공감대도 널리 형성됐다.예식장의 음식낭비를 막자는 일도 개선대상에 들어있었다.그러나 음식을 못 팔 때 입게 될 예식업소의 손실이 걸림돌로 작용해 시간만 질질 끌다 아예 백지화한 것이다.

규제가 많기로는 아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명분은 공익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공무원의 권한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니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쓸데없는 불편을 주고 사회적부담을 가중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비효율을 낳고 있다.철폐하거나 완화해야 할 규제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고 또 아직껏 산처럼 쌓여 있다.

그러나 오히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야 할 분야도 많다.환경보호나 식품위생,청소년보호 등을 꼽을 수 있다.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우리 음식문화도 마찬가지다.그래서 민관이 힘을 합쳐 근검절약의 습관을 뿌리내리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음식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꾸준히 펼쳐 왔다.그럼에도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그래서 요식업소에 대한 규제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진작부터 이루어졌다.

금지대상 시간인 하오 3시부터 5시까지 예식장에서 버려지는 음식은 연간 6만t,금액으로는 무려 6000억원에 달한다.이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만도 50억원이다.이웃의 결식아동만 10만명에 이르는 현실에서 이 어마어마한 낭비를 그대로 버려두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음식을 되풀이해서 차려내는 바보같은 짓을 언제까지 내버려둘 것인가.

금지해도 지켜질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도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대상이 되는 예식업소는 전국에 1,800여개 뿐이다.접대를 금지하는 2시간 동안 관계기관 담당직원이 한번씩 들르기만 해도 1주일이면 사라질 것이다.위반한 업주가 부담을 느낄만한 수준의 벌금을 물리면 충분하다.정부는 음식접대 금지조치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혼주와 하객은 물론 모든 국민이 정부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