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 심도있게 논의… 연중무휴 활동/공식회의제로 탈바꿈… ‘송곳’ 의정 뒷받침

이번 임시국회부터는 국회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이 상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상임위별로 3개 소위씩 구성키로 이미 합의했다.각 소위에 대한 ‘작명’까지 끝냈다.예를 들어 재정경제위의 경우 세입·세출·금융소위원회가 구성됐다.국방위는 육군·해군·공군 소위원회로 나눠졌다.

이들 소위는 연중무휴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소위와 다르다.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때와는 달리 상설화함으로써 소위의 활성화가 예고된다.특히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가능해졌다.관할부처 업무를 3개 분야로 쪼개다보니 ‘송곳’의정활동의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또 기존 소위는 정식 ‘회의’가 아닌 모임에 불과해 공식적으로 회의를 했다 하더라도 속기록에 남지 않았다.이제는 공식회의체로 격상됨에 따라 속기록에 남게됨으로써 의원들의 책임감을 유도하게 되었다.

소위의 위상강화는 결국 소위 위원장의 권한 강화로 이어질 듯싶다.소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장과 마찬가지로 2년을 보장하기로 했다.활동비도 받게되는 등 예산지원이 뒷받침된다.벌써부터 초·재선 의원들이 이 자리를 노리고 있다.

여야가 상임위 소위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정치개혁차원에서 이뤄졌다.국회상설화 취지에도 맞는다.

그러나 소위원회 활동의 본격화에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여야간에 소위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은 당이 맡기로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지만 소위 위원장 배분문제를 놓고 19일 수석부총무회담에서 논란을 벌이는 등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崔光淑 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