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방법·재원 마련 등 각당 주장만 고수… 입장차 커/예결위서 한판대결 불가피

국회가 80조원 규모의 98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20일부터 예결위가 가동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실업대책과 중소기업·기업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6조원 규모의 세출예산 증액안을 마련했다.당정협의를 거친 만큼 원안의 기본틀을 유지하되 최근 발생한 수해대책비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복안이다.

金大中 대통령도 추경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수재민 구호및 시설복구를 위한 자금소요에 대해서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깊이 논의해 달라”며 수해대책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하지만 수해지원책을 놓고 3당 3색의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지원규모와 방법,재원마련 등을 놓고 예결위에서 ‘한판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선 국민회의는 5,000억원 규모의 수해대책비 마련을 염두에 두고 있다.그러나 수해피해가 더욱 심각하게 집계되면 1조원까지도 생각중이다.공기업 매각이나 세율조정 등 재원마련을 위해 갖가지방법을 동원한 만큼 국채발행도 최우선적으로 고려중이다.

기존의 ▲실업자 지원 1조원 ▲기업구조조정·중소기업 지원 2조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1조2,000억원 ▲지방경제 활성화 1조6,000억원에 수해대책비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한정된 재원으로 사회 안전망 확보과 잠재 성장률 확충,수해대책이라는 ‘세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입장이다.

자민련은 수해대책비를 1조원 규모로 상정하고 있다.예비비가 3,800억원에 불과한 만큼 6,200억원을 새로이 증액하자는 입장이다.李相晩 제2정조위원장은 “수해복구가 시급한 만큼 중요도가 떨어지는 일부 부분을 축소·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실업대책과 수해지원의 연계방침을 들고 나왔다.현재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공공사업 등을 수해 복구작업으로 돌리게 되면 실업대책비 1조원과 예비비 3,800억원 등 약 1조4,000억원을 수해대책에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원구성에조차 3개월이나 허비한 정치권이 촉박한 시간에 어떤 해법을 도출할지 주목된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