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새 核 개발시설 건설”/NYT 보도

“北 새 核 개발시설 건설”/NYT 보도

입력 1998-08-18 00:00
수정 1998-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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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변주변 지하에… 美 위성 촬영

【워싱턴=崔哲昊 특파원】 미국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에서 거대한 지하 시설물을 탐지했으며 이는 동결된 핵개발 프로그램을 재개하기 위한 시설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미국의 첩보 위성이 수주일전,북한의 영변에서 북동쪽으로 40㎞(25마일) 떨어진 산악지역에서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것을 촬영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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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발견은 파키스탄에 대한 미사일 판매와 한국에 대한 잠수함 침투사건 등 계속된 북한의 도발에 뒤이은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시설물이 완공돼 가동되기까지는 2∼6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됐다. 정보 소식통들은 한국 정부와 의회 의원들에게 비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새로운 지하 핵시설물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1998-08-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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