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13일 제출된 맥두걸 보고서는 일제(日帝)의 군위안부 동원문제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평가할 만하다.

‘전시 조직적 강간,성적 노예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최종보고서’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일제의 군대위안소를 ‘강간센터(rape center)’라고 규정했다.기왕의 관련보고서나 언론보도의 영어 표현이 ‘매춘집(brothel)’이었던 것에 비하면 일제 군위안부 문제의 핵심을 이해한 명료한 용어선택이다.

보고서는 또 일본정부는 법적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국제적으로 끝까지 책임자를 체포,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유엔은 군대위안소 문제와 관련해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내 기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일본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체계를 정비하고,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패널을 설치해야 하며,일본정부는 1년에 두차례 유엔 사무총장에게 구제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직접 나설 것을 권고했다.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문제를 얼버무리려 하고 있는 일본 여성기금의 부적절성도 지적했다.

일본은 이 보고서의 정신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지난 96년 유엔차원에서 처음으로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와 유엔인권위의 결의안을 유야무야 넘겼던 것처럼 이번에도 적당히 피해가려 해서는 안된다.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국가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맥두걸 보고서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

최근 나카가와 쇼이치 일본 농수산부 장관의 위안부 관련 망언과 이를 둘러싼 일본 보수언론의 태도를 보면 일본의 성실한 자세를 기대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따라서 유엔은 맥두걸 보고서를 원안 그대로 채택하고 군위안부문제 해결에 적극 개입해야 할 것이다.지난 96년 일본의 강력한 로비에 밀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유엔인권위의 위안부 관련 결의문이 부속문서 형식으로 채택됐을때 일본이 ‘승리자’인양 하고 있다고 제네바 발(發) 외신이 보도했음을 기억해야 한다.당시 일본 외무성은 결의문에 ‘만족’을 표시했고 일본의 일부 언론은 “유의한다”는 표현을 들어 “사실상 불채택”이라고 해석했다.이번에도 그와 같은 결과를 빚어서는 안될 것이다.

전쟁중 성적노예 범죄는 지나간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의 문제임을 유엔과 국제사회는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끔찍한 집단강간이 자행된 알제리 내전과 동티모르사태는 일제의 군위안부 문제가 철저하게 청산돼야 하는 이유를 웅변으로 보여준다.

1998-08-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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