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의 구조개혁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구조개혁은 경제력 집중의 심화와 중산층의 몰락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외환위기와 금융경색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재벌들은 수출호조와 채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힘입어 이제는 ‘달러는 물론 원화자금도 흘러 넘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화폐자산 부문에서도 경제력 집중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IMF 경제위기의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는 금융자산가들의 숫자는 십수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들은 고금리로 자산을 눈덩이처럼 불리면서 강남의 호화 룸살롱에서 “이대로”를 외치고 있다.

이러한 재벌과 금융자산가에의 경제력 집중은 200만 실업자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고 있는 중산층 및 서민의 생활과는 동전의 양면이다.IMF 경제위기가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한국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필연적일 것이다.그 결과는 시장경쟁을 왜곡시키고 가장의 가출,보험금을 노린 가장의 자살 등 가정파괴 현상마저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급증하고 있는 구조적 실업자들을 단기적으로 새로운 중산층으로 재편해야 한다.이때 그 중심에는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다양한 생산적 기능을 수행하는 소상공업의 육성이 자리잡아야 한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정책이 있으므로 별도의 소상공업정책은 불필요하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의 중소기업정책은 제조업과 규모있는 중기업 중심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소상공업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이미 벤처기업 육성을 시작했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나 소상공업은 벤처기업 뿐만 아니라 음식업,세탁업 등 국민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다른 많은 사업분야를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이다.

소상공업 육성정책을 펼 때 정부는 그것이 시장경제의 창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한다.자금지원보다는 자생력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사업을 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주고 기술을 중개해주는 등 주변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소상공업의 육성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실업대책도 될 수 있고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사회적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명지대 경제학과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