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법적의무 없어/대주주 등 부실경영 문책

李廷甫 보험감독원장은 11일 4개 퇴출 생보사를 발표하면서 “더 이상의 추가 퇴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李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인수 생보사는.

▲퇴출 생보사의 의견과 인수 생보사의 동의를 얻어 빠르면 3∼4일,늦어도 1주일 이내에 선정하겠다.

­이행계획서를 내야 하는 7개 생보사의 처리 방침은.

▲1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받아 이행 여부에 따라 분기별로 증자 등 경영개선 조치를 취하겠다.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추가 퇴출은 없을 것이다.

­이전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책임준비금 부족액)는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보전해 준다.정확한 실사가 끝나야 하지만 현재 1조원 내외로 추정한다.보전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용승계 문제는.

▲법적인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용은 인수 생보사가 자율 결정해야 하지만 최대한 고용토록 노력하겠다.

­경영진 등의 부실경영 책임은.

▲보감원이 특검을 실시,위법·부당한 행위가 적발되면 적절한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대주주도 마찬가지다.(금감위는 모든 부실 보험사에 특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4개 생보사만 퇴출시킨 것은 미흡하지 않은가.

▲국내 보험시장 규모에 비해 몇개사가 적정한 지는 예단할 수 없다.앞으로 경영부실로 지급불능 사태를 초래하면 부도내고 퇴출하는 시장원리에 따르도록 할 것이다.강제퇴출은 없을 것이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