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출신 정치인 ‘날치기 입법’ 앞장” 실망/재벌 지위·富 세습 정당화 온갖 편법 제공

‘변호사들은 IMF사태라는 현 위기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대한변호사협회 咸正鎬 회장은 10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변호사 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자문(自問)하며 변호사들의 잘못된 행태를 조목조목 꼬집었다.

咸회장은 “법조 출신들이 국회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기대는 실망으로 변했다”면서 “일부는 ‘날치기 입법’에 적극 동조하고,또다른 일부는 당리 당략에 따라 헌법과 실정법의 논리를 이리저리 꿰어 맞추는데 열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법원 및 검찰에 대한 변호사의 책임도 빼놓지 않았다. 咸회장은 “혈연 지연 학연 관연(官緣)을 바탕으로 한 인정주의와 연고주의가 ‘전관예우’라는 낯 뜨거운 관행을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경제 부분도 마찬가지다. 일부 변호사들이 재벌의 독점적 지위와 부의 세습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온갖 편법을 제공해 왔다는 것이다.



咸회장은 끝으로 “오늘의 위기상황이 닥치는데 변호사들도 고비고비마다 다소나마 개입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며 자성을 촉구했다.<朴弘基 기자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