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건 좀 선별해주오” SOS

“외자유치 좀 도와주세요”

세수결함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외자유치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하지만 까다롭고 다양한 도입조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 경우 시군사업 융자와 도 세입결함 충당을 위해 2억달러(약 2,400억원)의 현금차관 도입과 함께 연육교(連陸橋)사업 등을 위한 15억달러의 직접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세수목표 2,700억원 가운데 37%인 1천억원 가량의 세수결함이 예상돼 외자도입은 ‘발등의 불’이다.

지난 3월 ‘외자유치팀’을 가동해 충남도의 외자도입 추진이 알려지자 현재 7∼8개 해외 투자선으로부터 투자 및 융자 교섭이 밀려와 있다.

하지만 충남도는 즐거운 고민에 빠져 있다. 금리가 대부분 리보(런던은행간 금리·5.5%)+1∼1.3%로 비교적 낮은 데다 상환기간도 길어 조건이 비교적 양호하지만 어느 투자선이 나은지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해 시일만 끌고 있다.

현재 6∼7.8%의 표면금리와 2.0∼5.0%의커미션,10년거치 일시상환에서 3년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등 제시된 각종 조건을 비교하기 위해 외환은행과 산업은행,김병기 교수(건양대)와 이한우씨(방송인)등을 협상위원으로 위촉한 상태다. 2억달러를 도입할 경우 커미션이 1%포인트만 차이가 나도 200만달러라는 엄청난 액수가 왔다갔다하는 실정이다.

金容敎 충남도 외자유치팀장은 “세수결함과 이를 보충하기 위한 외자도입 필요성은 대부분의 시도가 마찬가지 실정이어서 행정자치부나 재정경제부가 시도의 경비부담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면밀히 도입여건을 분석해주는 보완책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대전=曺明煥 기자 riv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