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예술대와 한려대에 대한 교육부의 폐쇄 계고조치는 이제 대학도 문닫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단국대 부도사태에 이은 두 대학의 강제퇴출은 교육사업도 구조조정의 거센 바람 앞에서 예외일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99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고 1년간의 계고기간을 거쳐 최종 폐쇄결정이 내려질 두 대학의 운영상태는 사실 일반기업보다 더욱 심각하다.지난 95년 개교한 한려대는 6월말 현재 교사(校舍) 확보율 25%,교원 확보율 26%, 재정잔고 4만3000여원으로 대학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다.97년 개교한 광주예술대 역시 학생확보율 35%로 교육여건이 열악하다.

설립자가 같은 두 대학은 족벌체제로 운영돼 재단이사장과 이사가 설립자의 부인,친동생,동서 등 친인척이다.설립자 자신은 학생등록금과 국고보조금등 426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2심에 계류중인 상태다.이런 대학이 지금까지 지탱할 수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문제는 이번에 사실상 폐교명령을 받은 두 대학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부실대학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교육계 비리의 대명사처럼 알려진 일부 사립대학은 물론 국·공립대학까지 교수채용 비리등 온갖 파행을 보이고 있다.대학의 구조조정은 입시제도나 학사행정 개편 뿐 아니라 뿌리깊은 병폐를 치유하는 대수술을 통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진정한 교육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대학 부실은 학교법인에 그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에도 원인이 있다.한려대와 광주예술대의 경우 설립 당시 재원조달계획을 위조해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이제야 밝혀졌다.설립자는 전남지역에서 3개 고교를 운영하다가 90년 이후 재벌이 계열사를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듯 4개 대학을 잇달아 설립했는데 당국은 모두 인가해주는 잘못을 저질렀다.그 4개 대학중 이번에 퇴출되지 않은 두 대학도 재정잔고가 20만원 미만으로 정원감축 조치를 당했다.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하고 앞으로 대학 신설허가를 함부로 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학 폐쇄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해당 학교의 학생과 교수들이다.그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구돼야 한다.특히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가능한 한 최선의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은 배려해야 할 것이다.대학 퇴출은 이제 시작이다.고등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앞으로 대학 선택에 신중을 기해 다니던 대학이 문을 닫는 불상사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졌다.

1998-08-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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