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주주의 손실분담 차원에서 대폭 감자를 추진중이다.자본금을 최소 자본금(1,000억원) 수준으로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 100% 감자(減資)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완전 감자가 이뤄지면 두 은행의 주식은 휴지조각이 돼 주주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된다. 또 자본금이 1,000억원 이하로 줄게 되면 감자비율이 크게 높아져 주주들의 손실은 불가피하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두 은행에 새로운 국제 회계기준을 적용해 자산을 실사할 경우 순자산 가치가 마이너스로 자본금이 완전히 잠식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100% 감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 자본금을 남겨두고 감자할 경우 두 은행의 주주는 합병 효과로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며 “주주도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칙에 따라 완전감자 또는 최소 자본금 1,000억원 이하로 감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법에는 정상적인 은행 업무를 위해 자본금을 1,000억원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2조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위해 출자할 경우 최소 자본금 이하로 주식소각을 선별적으로 명령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

◎합병 어제 공식 발표

裴贊柄 상업은행장과 李寬雨 한일은행장은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두 은행의 합병을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건국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아 금융산업을 조기 정상화하지 않고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음을 통감하고,제2의 창업이라는 자세로 합병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