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팔아 전세로… 전세 빼 월세로…/IMF에 내몰린 “下向이사”

집팔아 전세로… 전세 빼 월세로…/IMF에 내몰린 “下向이사”

입력 1998-07-31 00:00
수정 1998-07-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들어 각각 3% 4.7% 늘어/면적도 줄고 단칸방도 급증

IMF관리체제 이후 자가에서 전세로,전세에서 월세로 옮겨가는 이른바 주거 하향이동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30일 국토개발연구원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의 1,765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이사를 한 가구의 자가거주 비율은 18.9%였다. 지난해 12월의 25.8%보다 6.9% 포인트가 떨어졌다.

반면 전세비율은 56.7%에서 59.8%로,월세비율은 15.0%에서 19.7%로 각각 늘었다. 자기집을 팔거나 전세를 주고 전세나 월세로 옮긴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주거면적도 지난해 12월의 가구당 평균 19.2평에서 18.3평으로 0.9평 줄었으며 단칸방 거주가구의 비율은 10.8%에서 12.9%로 높아졌다. 실업자 가구를 조사한 결과 올들어 직장을 그만 둔 가구는 46.4%나 됐다. 이 중 30대가구주는 28.9%로 가장 많았고 50,60대도 20%를 웃돌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한편 이사를 하지 않은 가구를 포함한 전체 가구의 자가거주율은 서울 47.9%,수도권 50.7%였다.<朴建昇 기자 ksp@seoul.co.kr>

1998-07-3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