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통한 투자 고성장 구도 탈피해야/구조조정 고통 수반… 물가 9% 오른다

OECD 경제검토위원회(EDRC)는 한국의 구조개혁 방향이 잘 잡혔으며 2003년이후 한국경제는 외환위기 이전의 고도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도한 채무,부실한 감독이 위기를 초래했다=기업의 과도한 부채는 고도성장전략의 결과지만 부채를 통한 자본집약적인 투자로 높은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은 국제경쟁이 심화된 90년대에는 적합하지 않다.

□구조조정의 방향은 맞다=고금리 정책,긴축적인 통화운영, 외환보유고확충을 골자로 하는 IMF 프로그램의 방향은 옳다. 한국경제를 국제경제에 노출시키며 기업과 금융부문에 보다 효과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킬 것이다. OECD 권고안과 합치되는 대목이다.

□구조조정에는 고통이 따른다=1·4분기 내수가 14% 준 탓에 GDP성장률이 -3.8%에 그쳤다.14개 종금사 폐쇄,5개 부실은행 퇴출 및 부도업체 증가로 실업률은 97년 2.2%에서 7%로 치솟았다. 물가도 9.5%나 솟아 실질소득을 감소시켰다. 대기업의 정리해고,금융기관 구조조정강화,기업퇴출제도 보완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앞날은 밝다=올해 성장률은 -4.7%,실업률은 연평균 7.0%,소비자 물가는 9% 상승이 예상된다. 경상수지는 35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에 성장률은 2.5% 플러스로 반전되고 물가는 3%에서 안정되겠지만 실업률은 구조조정의 여파로 8%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