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배심 증언 최대한 미루자”/클린턴의 대응 전략

“대배심 증언 최대한 미루자”/클린턴의 대응 전략

김재영 기자 기자
입력 1998-07-30 00:00
수정 1998-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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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증거·상대의 히든카드 알아내는데 더 신경/바쁜 일정 핑계,11월 중간선거때 쟁점화 노릴듯

【워싱턴=金在暎 특파원】 ‘외통’수에 걸린 클린턴 대통령이 묘수 찾기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가 연방 대배심에 출석해 증언하라고 소환장을 보낸데 이어 르윈스키마저 클린턴과의 성관계를 시인해 버렸다. 한마디로 외통수에 걸려 들었다.

그렇다고 르윈스키와의 관계를 인정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미국민의 절반 이상이 르윈스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지만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고개를 가로 저어야 한다. 대배심에 출두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거부할 수만도 없다. 한편으론 특별검사가 손에 넣었을 증거가 두렵기도 하다.

우선은 대배심에 출석할 듯 할 듯 하면서 미루고 볼 일이다. 올들어 6개월 동안 그랬듯 지연작전을 펴야 한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반박증거나 히든 카드를 알아 내야 한다. 르윈스키가 대배심에서 먼저 증언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클린턴의 혐의에 대해 특별검사가 의회에 제출할 중간보고서가 완성된 뒤라면 더 좋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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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측은 지연작전을 구사하면서 꽁무니를 뺀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대통령의 법정 출두의 법적 타당성을 문제삼는 한편,오래전에 계획된 바쁜 일정을 내세워야 한다. 대배심 출두를 9월,가능하다면 10월까지 늦춰 11월 중간선거에서 정치 쟁점화할 수 있으면 좋다.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경제적 호황이 어쩌면 클린턴을 깜싸 줄 지도 모른다.
1998-07-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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