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혁하는데 개혁은 과연 누가 하는가. 개혁의 주체(主體)가 불분명 하다는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다. 주체가 뚜렷하고 목표와 방향이 확실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게 개혁이다. 게다가 이 나라의 개혁은 대상이 광범위하고 뿌리 또한 깊다.

金泳三 정권의 개혁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로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의 저항을 막을 전략,전술이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고 하니 내놓고 반대할 수는 없으나 기회만 있으면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 개혁에 훼방을 놓는 것이다.

금융실명제만해도 실명제와 경기(景氣)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게 정설인데도 경제가 삐긋해지기만 하면 실명제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됐다고 아우성을 쳐 끝내는 실명제를 유명무실(有名無實)하게 만들어 놓은게 한국의 개혁대상 세력이다.

○대상 광범위하고 뿌리 깊어

그렇다면 金大中 정부의 개혁작업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가. 유감스럽게도 새정부도 이런 문제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 것 같지않다. 개혁은 대통령 혼자서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개혁 반대세력의 방해를 막자면 우선정치적으로 개혁세력이 확고하게 결집돼 있어야 한다고들 말한다. 개혁세력이 정치적으로 뭉쳐 개혁을 뒷받침하는 것이물론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역주의(地域主義)가 지배적인 한국의 정치 풍토에서 개혁세력을 중심으로 정치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개혁보다 더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다.

가능성이 보인다고 해도 시간이 모자란다. 현정부가 들어선지 벌써 반년이다. 언제 정치세력을 모아서 조직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것인가.

그렇다면 개혁을 추진할 세력이 어디있는가. 결국엔 정부가 중심이 돼서 할 수 밖에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 MIT대의 루디거 돈부시 교수는 한국이경제 개혁을 제대로 하자면 관료들을 모두 해외로 추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아무려면 65만 공무원을 어떻게 모두 국외로 추방할 것인가마는 그만큼 한국의 관료들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상징적 표현일 것이다.

돈부시 교수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관료집단은 개혁의 1차적 대상이다. 개혁의 주요 대상이 개혁의 주체가된다는 모순이 있고 이미 기득권 세력화한 관료조직이 개혁작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혹(疑惑) 또한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지 않은가. 정부는 조직이 있고 정보가 있으며 개혁의 수단을 갖고 있다. 정확한 방향과 목표를 주고 월간,연간 목표치를 제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계속해서 평가를 해나가면 얼마간 가능한 일일 것이다.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개혁위원회 같은기구를 두어 개혁의 방향과 목표를 그때그때 설정해 주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개혁위원회가 수시로 개혁작업을 지휘 감독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직접 대(對)국민홍보에도 나서줘야 할 것이다.

○정확한 목표·방향 설정해야

새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이라는 집권 약속의 덫에 스스로 걸려 있는지도 모른다. 경제개혁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자동차 시장은 있어도 기업 구조조정의 시장은 없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시장의 원리에 개혁을 맡긴다는 것은 허구(虛構)다.

개혁은 어차피 정부가 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나서서 과감히 하고 책임 또한 정부가 져야 한다.<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