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살빼고 몸집줄여 ‘저비용 고효율’ 추구/책임경영체제 확립… 서비스質 대폭 개선/부처이기주의 극복·노조설득 등 난제도 수두룩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방안이 29일 마련됨으로써 108개 공기업(자회사 포함)에 대한 수술 작업이 마무리됐다. 사실상 정부부문의 3단계 개혁일정이 거의 짜져 실천하는 일만 남게 됐다. 정부는 출자·연구기관 정리,공기업 경영혁신,정부 산하·단체기관 정리,지방자치단체의 4단계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 기업과 금융 등 민간부문의 개혁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공기업 경영혁신 방안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앞으로 5년 안에 공기업은 13개 모기업과 13개 자회사로 줄게 된다. 현행 26개 공기업과 82개 자회사 등 108개 가운데 자체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언론사 2개와 그 자회사 7개를 제외한 99개에서 26개로 63%가 감축된다. 인력도 모두 21만4,000명에서 11만4,000명으로 42% 가량 줄게 된다. 비효율과 부실경영의 대명사인 공기업이 민간처럼 ‘저비용 고효율’의 기업으로 탄생하는 셈이다. 그만큼 공공서비스의질이 높아져 국민들은 서비스 사용료 절감 등 부담이 줄게 된다. 국가경제 전반의 경쟁력도 높아진다.

정부는 앞으로 공기업에 대해선 자율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선정된 최고경영자가 경영을 잘하면 조직·인사·예산의 자율권을 준다는 것이다. 집행간부를 외부에서 선임하고 이사회 기능도 개선한다.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생각이다.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 방안은 당초의 개혁 강도에는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민간과 달리 폐지되는 공기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통합이 유력시되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석탄공사와 광업진흥공사가 개혁작업이 지연되면서 부처 이기주의에 밀려 군살을 빼는 수준에 그쳤다. 주택공사와 도로공사는 2001년에나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홍역을 겪는 노조의 설득도 관건이다.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1,2차를 합쳐 60여개 공기업을 국내외에 매각,외화 200억달러 가량을 조달한다는 계획이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대로 팔릴지도 의문이다.<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