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2시간… 갈등우려 씻고 시종 진지/권한이양·실업극복 등 건설적 의견 교환

국민회의는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지방정부와의 당정(黨政)협의체인 ‘중앙당 지방자치 정책협의회’ 첫 모임을 가졌다. 중앙당 정책을 지방정부에 접목하는 시도로 당과 지방정부간 당정협의가 본궤도에 오른 셈이다.

모임에는 당에서 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을 비롯한 당직자들이,중앙정부에서 金正吉 행정자치부 장관,지방정부에서 高建 서울시장,林昌烈 경기지사,禹瑾敏 제주지사,許京萬 전남지사,柳鍾根 전북지사,高在維 광주시장 등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6곳의 광역자치단체장 등 모두 40여명이 참가했다.

趙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당은 국정을 이끌어가는 3위 일체로 하나의 뿌리에서 태어났다”면서 “당 정책을 지방정부에 알리고 대국민 봉사행정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협의회의 목적”이라고 성격을 규정했다.

2시간동안 비공개로 열린 협의회는 시종 진지한 모습이었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준비가 미흡했다고 신기남 대변인은 전했다.단체장들은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해주고,세금조정을 통해 재정문제를 해결하는데 당이 앞장서줄 것을 건의했다. 조 대행은 협의회가 민원교환의 장이 돼서는 안되며 제도개선 등 ‘공통분모’가 토의의 주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정부는 개혁의 선봉에 서야한다고도 했다.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정치제도개혁과 지방행정조직개편 등 현안보고를,金 행자부 장관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실태 및 문제점,지방정부 재정대책 등 정부정책을 설명했다.이어 각 시도지부 정책협의회 중간보고 및 6개 자치단체의 현안보고 순으로 회의가 진행됐다.서울시는 현안보고에서 7월말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하고,2000년까지 동사무소 조직을 지역복지센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는 수도권 물문제 해결과 군사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이와함께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개선,중앙행정권한의 지방정부이양,실업문제 극복 등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국민회의의 지방자치 정책협의회는 중앙당·시도지부·지구당 등 3단계로나눠 중앙당 협의회는 격월제,시·도지부 및 지구당은 매달 1번 개최할 방침이다. 특히 중앙당 지방자치협의회는 총재권한대행과 부총재, 당 3역 등 지도부와 지방자치위원장,시·도지부장,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등으로 구성된다.<姜東亨 기자 yunb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