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직 감축 원칙갖고 추진”/“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人事 반영/공직사회가 변해야 국민들 따라와/인구기준 미달 區·郡 통폐합 바람직/박세리 선수 훈장 수여 신중히 검토”

요즘 한창 진행되고 있는 공직구조조정을 성전(聖戰)에 비유한다면,개혁을 교리(敎理)로 하는 진영의 야전군사령부는 단연 행정자치부다.개혁군(軍)은 지금 지방조직 30% 감축이나 행자부에서 2국 5과를 줄이는 2차 구조조정 등 처음에는 접근조차 불가능해 보였던 고지(高地)들을 하나씩 점령해가고 있다.개혁군의 야전사령관인 金正吉 장관을 만나 개혁의 중간과정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행정개혁 ‘고지검령’ 눈앞

­취임하신지 5개월 남짓 지났습니다.그동안 겪은 행자부는 어떻습니까.

▲과거 내무부나 총무처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부처로부터 원성을 많이 들었지요.통합 이후에는 권위주의를 탈색시키기 위해 많이들 노력하고 있습니다.이제는 어느 부서에 전화를 걸어도 “안녕하세요.어느 과 누구입니다”라는 정도의 인사는 합니다.전문기관에서 친절도 테스트를 한 적이 있어요.한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시비조로 다른 사무실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한거죠.우리 직원도 기분 좋은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잠깐 기다리세요”하더니 전화번호를 찾아 가르쳐주더라구요.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를 인사에 반영해서 친절이 몸에 배이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직접 각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확인할 작정입니다.친절하게 받는 사람은 선물을 주겠습니다.친절히 전화를 받아줘서 고맙다구요.그러면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54개에 이르는 과(課)를 모두 순방하셨다지요.

▲어느 직원은 장관이 찾아와 오랫동안 얘기를 나눈 것은 공무원 생활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장관실에 앉아서 결재만 받으면 생생한 얘기를 못들어요.처음에는 얘기를 하지 않다가도 나중에는 “개혁 개혁 하는데 왜 장관은 개혁을 하면서 엿은 안주고 채찍질만 하느냐”고까지 말합니다. 한 직원은 “사무실에서는 상사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집에서도 가족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다.장관이 사진을 한번같이 찍어주면 집에 가서 기 좀펴고 살 것 같다”고 하길래 과장부터 전원을 장관실로 오라고 해서 한사람씩 사진을 찍기도 했어요.

­지역구가 있는 정치인으로 개혁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정치인이라면 오히려 자리를 넓혀주어 인심을 얻어야 덕이 쌓이는데…. 부담은 되지만 욕을 얻어 먹더라도 해야합니다.金南祚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손가락 잘린 사람이 다리 하나 잘린 사람보다 낫지 않느냐”는 얘기죠.저는 반대로 말합니다.지금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안정적이던 은행까지 문을 닫았다.하루 아침에 쫓겨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지 않고는 국민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폐지하라고 지침을 내린 증평출장소와 계룡출장소는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변해야 되고 바뀌어야 한다는데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그런데 막상 자신이 피해당사자가 되면 달라집니다.개혁은 원칙을 갖고 해야 합니다.어려운 때 일수록 원칙을 세워 실천해야 합니다.과거 원내총무 시절에도 그랬습니다.대화하고 타협해서 풀어나가야 하지만 원칙까지 타협해서는 안됩니다.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에 대해 한 외국인 투자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한국에는 원칙이 없어서 투자를 할 수 없노라고요.원칙이 무너진 사회,편법이 난무하는 사회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증평·계룡출장소 폐지

이번에 마산시의 2개구가 폐지됩니다.50만명이 되지 않는 시의 구는 폐지 한다는 기준에 유일하게 마산시가 들어갔던 겁니다.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전라도 정권이 들어서 경상도를 홀대한다는 루머를 퍼뜨리고 있습니다.마산과 이웃한 창원은 인구가 50만명이 넘어도 구가 없습니다.그러면 창원은 구를 3개 만들어야 하나요.

증평출장소를 없애겠다고 하자 대표단이 찾아 왔더군요.출장소를 존속시켜 달라구요. 저는 주민들이 불편해진다면 ‘충청북도 출장소’는 안되지만 ‘괴산군 출장소’로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그러자 “괴산군 밑으로는 갈수 없다”고 합니다.독립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세금을 그만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앞으로 작은 군(郡)도합쳐야 합니다.공무원들 월급만 많이 주는 바보짓을 왜 합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합당하면 기준과 원칙을 바꿀 것입니다.다만 이치에 맞게 할 겁니다.

얼마전 청와대에서 인원증원을 요구해 왔습니다.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청와대 검찰 안기부 감사원은 다해주고 나머지는 안해줄 수 있습니까.청와대부터 안해줘야 다른 데도 안해줄 명분이 생깁니다.우리가 2국 5과를 폐지하니까 다른 부처들이 증원 얘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金장관하면 개혁 다음으로는 컴퓨터가 떠오르는데요.국 과장 인사에서도 컴퓨터 사용능력을 참고하셨다지요.

▲하루에 3∼4차례는 행자부 홈페이지를 보고 전자결재도 하지요.인사에도 같은 조건이면 컴퓨터와 외국어 능력,친절도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컴퓨터·외국어 능력 중요

­탈주범 신창원을 영웅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그를 잡지 못한 경찰간부를 무더기로 징계하는 것이 이를 돕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치안 주무장관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창원을 잡지 못하는 것은 경찰의 기강이 해이해져 있기 때문입니다.경찰조직이 고여있는 물이 되어 썩고 있습니다.범죄자를 제대로 못 잡는 경찰관은 내보내고 능력있는 인물로 수혈해 주어야 합니다.

­골프 실력은 어떻습니까.상훈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박세리선수에게 훈장을 주는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골프는 아직 ‘비기너’입니다.100도 넘어요.박세리선수는 공으로 따지면 당연히 훈장감입니다.외화를 벌어들이고 국위를 선양하는 등 1등급을 주어야 합니다.그런데 박선수는 아직 20살입니다.훈장을 받고나면 자만해 잘못될 수도 있고,또 앞으로 더 잘하면 뭘 주어야 하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훈장을 주기 위해 불러들이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때가 되면 주면 되는 것입니다.<徐東澈 朴賢甲 기자 dcsu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