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군본부­“지원업무 큰 차질” 폐지방침 재고 건의/충남도­신도시 투자비 2조 논산시선 감당 못해/행자부­지방행정기관 구조조정 큰틀 번복 불가

계룡출장소 존폐여부가 지방행정기관 구조조정의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계획상으로는 ‘지원개발사업소’로 전환돼야하지만 3군본부의 지원업무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반론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21일 충남도와 계룡출장소에 따르면 3군본부는 최근 참모총장 연명으로 국방부와 행정자치부에 계룡출장소 폐지방침을 재고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지여주민들도 ‘계룡발전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출장소 존치는 물론,향후 ‘특정시 승격’을 요구하며 여론몰이를 시도중이다. 이에 대해 칼자루를 쥔 행자부는 아직 코웃음이지만 국방부가 정식으로 요청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安錫眞 계룡출장소 총무과장은 “계룡출장소 출범 배경은 당시 논산군의 재정형편으로 3굽본부 입주에 따른 지원 등 종합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도가 직접 관장토록 한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신도시 개발에 2011년까지 30개 프로젝트에 3조1천억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올해 예산규모 1,456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28.1%인 논산시가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앞으로 투자해야할 규모도 20개사업 2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폐지대상인 전국 3개 출장소의 설치목적을 비교해보면 계룡출장소의 존치 이유가 분명해진다”고 거들고 있다.강원도 동해출장소는 주문진 일대의 수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치됐으며,계룡출장소와 비교되고 있는 충북 증평출장소의 경우 1개읍·1개면으로 지난 90년 말 출범당시의 인구 수준인 3만2,000명선에 머물러 계룡출장소와 단순비교는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외국의 경우도 미국 육군사관학교가 위치한 웨스트포인트시와 국립묘지가 있는 알링톤시,독일 육군기지가 위치한 문스트라거시가 독립된 시로 유지되고 있다.필리핀의 수빅만 인근 올랑카트시도 해군기지가 들어서면서 독립시로 승격한 바 있다.

지난 90년 2월 논산군에서 분리 설치된 계룡출장소는 3군본부의 입주에 따라 도시계획 면적 60㎢의 배후도시로 건설됐으며 주거·문화공간의 조성과 각종 행정지원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오고 있다.

출장소는 그동안 1만5천명 수용규모의 엄사지구(19만7천평)와 1만3천명 수용규모의 금암지구(29만6천평)등 신도시를 건설한 데 이어 5만2천명 수용규모의 대실지구(50만평)의 개발을 2011년까지 건설중에 있으며,2011년까지 15만명을 수용할 예정이다.<대전=曺明煥 기자 riv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