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환경협력 ‘공염불’

韓·中 환경협력 ‘공염불’

입력 1998-07-22 00:00
수정 1998-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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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방지·대기오염 감시 별진전없어/中에 설득당한듯 환경부 대응 미지근

황사(黃砂)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중 환경협력이 겉돌고 있다.한국과 중국은 지난 9일과 10일 서울에서 제5차 환경협력 공동위를 개최했으나 중국측의 무성의와 우리측의 지나치게 유연한 태도 때문에 ‘인식을 같이 한다’ ‘함께 노력한다’는 추상적 합의에 그쳤다.

회의에서 우리측은 매년 우리나라에 피해를 입히는 황사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그러나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 관계자는 “황사는 자연현상”이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또 “고비사막에 인접한 몽골 우즈벡과 변경협의회를 열어 황사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최근 이들 국가의 형편이 어려워 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책임을 몽골 우즈벡에 떠넘겼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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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측의 이같은 설명에 대해 우리측도 별다른 주장을 펴지 못했다.회의에 참석했던 환경부 관계자는 “황사를 전적으로 중국의 책임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면서 황사가 자연현상이므로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중국측 논리에 설득당한 듯한 태도를 보였다.“중국도 기본적으로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 국민이 황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이 관계자는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의 총국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되기는 했지만 직원 30%를 줄이는 구조조정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 합의가 이루어질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회의가 겉돈 이유를 중국측 내부 사정으로 돌렸다.또 황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학자들에 따르면 황사는 먼지로 인한 시정(視程) 장애,금속기계류의 마모를 일으키기는 하지만 아직 중금속 오염 여부는 밝혀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황사 중의 중금속도 토양에서 비롯된 것일 뿐 대기 중의 오염물질을 흡수 또는 침착하지는 않는다”고 중국측을 두둔하는 듯한 말을 늘어놓았다.<文豪英 기자 alibaba@seoul.co.kr>

1998-07-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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