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 IMF지원 법안 총력 지지”/아미 하원총무

“美 공화 IMF지원 법안 총력 지지”/아미 하원총무

입력 1998-07-22 00:00
수정 1998-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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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수혜국 경제만 악화 주장

【워싱턴 연합】 미국 하원의 공화당 리처드 아미 원내총무는 클린턴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180억 달러 규모의 국제통화기금(IMF)지원법안의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벌일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아미 총무는 클린턴 행정부가 제출한 IMF 지원법안 가운데 하원 세출위가 통과시킨 신차입협정자금(NAB) 미국측 설립분담금 34억 달러 외에는 추가지출을 위한 어떤 노력에도 반대한다고 거듭 확인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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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IMF가 아시아 국가에 대한 구제금융에 긴축정책 조건을 달아 이들 국가들의 경제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미국 의회는 미국민들의 세금 180억달러를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퍼붓도록 요구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8-07-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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