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생 악영향 판단/“일관성 없다” 비판에 강경대응 선회/공익·공공연맹 34개노조 파업 가세

검찰과 경찰은 15일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불법파업에 강력 대응키로 하고 금속연맹 段炳浩 위원장 등 노조간부 55명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金世鈺 경찰청장은 이날 “노동계의 불법파업은 국가 신인도를 추락시킬 뿐 아니라 경제회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파업주동자와 배후조종자 검거전담반을 편성,전원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간부는 段 위원장과 현대자동차 노조 金光植 위원장 등 43명이다.

검·경은 이에 앞서 금속산업연맹 鄭潤燮 인천지부장(42) 등 3명을 검거했으며 부산지하철 파업과 관련,민주노총 姜한규 부산본부장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하지만 검찰의 강력한 대응 방침이 또다시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1일의 노동절 시위와 지난 달 22일 총파업 때도 처음에는 강경 방침을 천명했다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등 검찰 스스로 법의 권위를 무너뜨린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2기 노사정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노동계를 자극해서는 안된다는 ‘정치적인 판단’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하자면 검찰권 밖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이번에 총파업을 주동하거나 배후에서 조정한 민주노총 지도부 및 단위 사업장 노조간부 등은 파업이 끝나더라도 상황변화에 상관 없이 끝까지 추적,기소함으로써 불법파업의 재발을 막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산하 공공연맹과 공익연맹 소속 34개 노조,7만 9,000명이 이날 파업에 가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부는 21개 노조,3만7,000명이 파업에 새로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새로 파업에 참가한 노조까지 합치면 이날 현재 산하 68개 노조,15만여명이 전면 또는 부분파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소속으로는 국정교과서 노조가 이날 처음으로 파업에 참가했다.

그러나 이날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던 단위 노조들이 잇따라 파업을 철회하는 등 파업 강도는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특히 공공연맹 소속 한국통신은 노조원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파업참여와 철회를 거듭하는 등 진통을 계속했다.

민주노총과 금속연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강제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중단 △불법·부당노동행위 척결 △체불임금 지급 및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했다.

금속연맹측은 “오는 21일까지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22일 다시 총파업을 하겠다”고 주장했다.<金名承 金性洙 기자 m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