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금융감독委長 밝혀

정부는 5개 퇴출은행에 대한 특검을 실시,편법대출 등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들의 재산을 모두 가압류하기로 했다. 인수은행이 채용할 퇴출은행 직원 규모는 4급 이하의 경우 20∼55%로 추정돼 퇴출은행 직원들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다.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15일 金大中 대통령이 주재한 8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실은행 정리 사후보완 조치계획’을 보고했다.

李 위원장은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라며 “따라서 형사고발은 물론,부실경영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재산보전을 법원에 신청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퇴출은행 임직원들이 정리방안이 발표되기에 앞서 정상적인 심사과정을 생략한 채 특정기업들에게 불법·편법 대출을 해 줬으며 그 댓가로 임직원들이 커미션을 받은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는 또 인수은행들이 퇴출은행 직원들중 4급 이하는은행별로 20∼55%,3급 이상은 선별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금감위는 4급 이하 직원 대부분이 고용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대 55%까지 채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白汶一 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