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의 4남인 정한근 그룹부회장과 간부직원들이 거액의 외화를 빼돌려 스위스은행등에 은닉했다가 발각된 사실은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한다.많은 기업인과 지도층 인사들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켰을 것이라는 그 동안의 추측과 소문이 요즘들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난 첫번째 케이스다.있는 자들의 불법적 재산해외도피 혐의는 이제 개연성을 넘어 엄연한 일반적 현실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金泰政 검찰총장도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업대표와 전직 고위공직자,국영기업체 및 금융계 임직원등이 거액을 부정축재,재산을 해외도피시킨 사례가 매우 많다”고 말했다.그는 “금액도 엄청나서 국민들이 알면 난리가 날 것이고 국민경제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규모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은닉재산을 환수해오면 사법처리를 유보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기업 이윤을 비롯한 국내 자산을 나라 밖으로 빼돌려 숨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외 재산도피죄는 국부(國富)를 소진시키는 망국적행위로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한보그룹 정회장 일가는 지난해 부도사태로 그룹전체가 파산하자 계열사 보유의 러시아석유회사 주식을 매각하면서 국내에는 실제 매각가격보다 훨씬 낮게 신고한 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이 과정에서 외국인과 공모,유령회사를 세우고 비밀유지를 위한 뇌물거래도 마다하지 않았다.다른 임원들은 정씨일가 모르게 별도로 거액의 외화를 착복,외국은행 비밀계좌에 숨겼다가 들통났다.국제범죄 집단의 소굴처럼 갖가지 범법행위가 저질러 진 것이다.계열사가 매각한 주식대금은 마땅히 국내로 들여와 부채상환등의 자구(自救)수단으로 사용,국가 경제의 위기극복을 뒷받침했어야 했던 것이다.

검찰이 많은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진 것처럼 금전적으로 부유한 계층의 재산해외도피 행위는 결국 드러나게마련이다.현지 한국교포 사회나 해외 공관등의 확인외에도 이들 계층은 속성상 자신의 부(富)에 대한 과시욕(誇示慾)이 강하기 때문이다.세계유명 휴양지의 호화별장·주택등을 오가면서 씀씀이가 큰 과시적 소비행태가 이들의 불법성을 말해주게 된다.이번 한보의 사례를 계기로 재산 불법도피행위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재산환수는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특히 기업주가 부도직전 재산을 빼돌림으로써 “기업은 망해도 기업인은 산다”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되는 현상은 경제회생을 위한 각 계층의 고통분담 노력을 헛되게 만든다.경제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사직당국의 엄정한 조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