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형사업‘난파’/올 지방세 2조원 차질… 연기·취소 사태

지자체 대형사업‘난파’/올 지방세 2조원 차질… 연기·취소 사태

입력 1998-07-13 00:00
수정 1998-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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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각종 대형사업의 추진이 늦추어지거나 아예 취소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IMF한파로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가 잘 안걷히는 탓이다.

올해 예상되는 지방세수 감소분은 2조 4천억원 정도. 일부 지자체는 하반기 들어 직원 봉급마저 주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재원이 이처럼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대형사업은 아예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부산시는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위한 시설건립 사업 가운데 일부를 수정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부산 지하철 3호선은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가졌으나 공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광안대로 건설사업도 올해 1,52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626억원만이 확보되어 공사지연이 불가피하다.

경기도는 역점사업인 경기순환철도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007년까지 지역을 일주하는 170㎞ 길이의 철도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3조 5천억원이라는 사업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 안산시 선감동 일대에 514억원을 들여 지으려는 해양수산과학관 및공원은 착공조차 어렵게 됐다. 이밖에 성남시의 제2청소년수련관 건립(174억원)과 평택시청사 신축(725억원),군포시의 종합스포츠레저시설 건립(213억원)등의 사업도 유보됐다.



경북은 최근 지역개발위원회를 열어 상주 낙동공단과 예천 지방공단,영천 금호공단,영주 지방공단 건설사업 등 4개 사업을 계획에서 제외했다. 이처럼 지방세 세수부족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각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의 22개 시 군은 지방세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통합 체납자 전산망’을 구축,불심검문을 통해 체납자를 적발하면 다른 시 군을 대신해 현장 징수하고 있다. 충남 천안시는 자동안내기를 설치하여 1,100여명의 체납자에게 하루 세차례씩 전화를 걸어 세금납부를 독촉한다.<전국 종합>
1998-07-1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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