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혁명적 사고 필요”/일관된 시장경제정책 대외신뢰도 높일것

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되려면 정부의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田 위원장은 10일 MBC­TV ‘IMF경제특강’ 프로그램에 출연,‘시장경쟁 바로 세운다’는 주제강연에서 “정부,기업 및 국민이 변화하는 세계경제에 대응하지 못해 IMF위기를 맞게 됐다”며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혁명적일 정도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강연요지.

시장경제는 기업이 정부의 개입없이 경영전략을 세우고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다. 60년대와 70년대 정부의 경제정책은 전자 조선 기계 등 전략업종을 선정,은행자금을 지원하고 조세를 감면하는 한편 해외 차관을 도입,제공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전략업종을 중심으로 독점이나 이른바 경제력 집중이 나타났다.

정부가 업종을 선정,지원하다 보니 기업들은 그 업종에 들어가기 위해 온갖 지략을 동원했고 그 결과 정경유착의 폐해가 커졌다. 경제력 집중도 심화됐다. 기업은 정부인·허가를 통해 사업에 진출해서 얻는 프리미엄으로 확장해가는 체질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90년대 세계 경제질서는 바뀌었다. 소련의 붕괴로 미국은 자국의 경제력을 회복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꾸었다.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으로 상품 및 용역거래가 단일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투자가 자유화됨으로써 각국 경제는 세계경제로 통합되면서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같은 세계화과정은 국민국가 개념의 쇠퇴,각국 제도의 균일화 및 단일화,두뇌산업의 발전을 통한 정보화 및 신속한 의사결정이라는 경제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정부는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렸다. 시장경제를 한다고 하면서도 시장에 개입했고 기업은 시장경제를 요구하면서도 정부의 개입을 요청했다. 전략업종의 선정을 통한 육성은 기업 체질의 유약화와 건전한 기업가 정신의 퇴조를 가져왔다. 국민들도 세계 11∼12위권의 경제실적이라는 환상에만 젖어있었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우선 대외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부의 규제를 혁명차원에서 과감히 철폐하는 것이다. 기업이 경영전략을 세우고 책임지는 시장경제원칙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비효율을 낳는 국영기업도 과감히 민영화해야 한다.

기업은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기업 결합재무재표 작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상호지급보증을 없애야 한다. 그리고 핵심역량을 육성,능력있는 기업이 기술개발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해야 한다. 중소기업형 기업은 중소기업에 넘겨야 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5대과제가 충실히 이행되는 지 감시할 것이다. 또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고,또 기업의 체질이 약화되지 않도록 독점이나 극단적인 과점체제 등 반경쟁적인 관행을 감시할 계획이다.<정리=朴希駿 기자 pn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