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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20억弗 하반기 제공/거시정책·구조조정 방향 옳게 잡아/복지분야에 정부지출 조속히 이뤄져야

장 미셸 세베리노 세계은행(IBRD) 부총재는 10일 “한국의 경제상황은 악화되고 있지만 거시경제 정책의 방향과 구조조정 노력은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면서 “4·4분기중 구조조정 차관 20억달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IMF의 고금리 및 초긴축정책으로 한국 실물경제가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데.

▲IMF 정책방향이 맞다.덕분에 위기전보다 경제는 좋아졌다.고(高)금리는 필요악이다.IMF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게 실물기반의 붕괴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가 사상 최대규모의 재정적자를 편성하기로 했는데.

▲한국정부가 그간 건전재정을 운용해왔기 때문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다.동요할 필요가 없다.

­20억달러 차관의 지원조건은.

▲이미 지원한 50억달러와 마찬가지이며 금리는 리보(런던은행간금리)에 0.75%를 더한 수준이고 만기는 15년이다.

­금리가 높다는 지적도 있는데.

▲조달비용과 대손충당금을 쌓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마진 만을 붙였을 뿐이다.가장 합당한 대출조건이라고 본다.

­어디에 쓰이게 되나.

▲특정분야를 설정하지 않는다.재정확충 등 정부가 필요한 분야에 지원된다.다만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정부지출을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싶다.

­한국의 상황을 어떻게 보나.

▲금융분야 구조조정은 만족할 만 하다.기업 구조조정은 다소 복잡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이 보다 빨리 이뤄졌어야 한다고 본다.<朴希駿 기자 pn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