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토지公 구조조정 통해 효율성 회복/보조·출연기관 400여개 이달말까지 정리

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올 하반기까지는 지방에 있는 중앙정부 기능의 비효율성을 없애는 공공부문 혁신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조폐공사와 토지공사 등 민영화가 어려운 공기업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陳위원장은 7일 MBC의 주부대상 IMF특강 프로그램에서 ‘구조조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陳 위원장은 “공공부문의 경영혁신은 국민이 대주주로서 국가에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부 체질을 바꾸는 작업”이라며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끝까지 국가의 경영혁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연 내용을 간추린다.

IMF체제를 맞은 원인은 금융기관의 과다한 단기자금 차입과 동남아시장에서의 무리한 투자,대기업의 과잉·중복투자,국민들의 과소비 등에서 비롯됐다. 무엇보다 국내외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하는 것을 읽지 못하고,간파했더라도 스스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지 못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

이제 IMF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이를 극복하는 길 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스위스 국제경영연구원(IMD)의 분석에 따르면 조사대상 46개국 가운데 35위다. 정부간섭 분야는 42위,외국인 배척수준은 꼴찌다. 국가 경영혁신의 목표는 바로 이러한 국가경쟁력을 5년 안에 세계 15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다. 또 공공부문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55%에서 40%대로 낮춰 양질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데 맞춰져 있다. 3%수준인 외국인의 투자비중을 더욱 높이겠다는 뜻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기업,사회부문의 개혁에 앞서 공공부문이 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출연기관의 경영혁신을 단행한 데 이어 부처마다 갖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의 정리 및 11개 공기업의 민영화계획 발표를 했다. 이달 중순에는 2차로 나머지 13개 공기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이달 말까지 400여개에 달하는 보조·출연기관을 정리할 예정이다. 연말까지는 지방정부의 비효율적인 기능과 업무를 통폐합한다. 공기업이 제값을 받도록 매각시기와 방법을 달리하고 요금인상,실업문제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전반적인 구조조정은 우리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국민의 확신과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정리=朴先和 기자 pshnoq@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