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 先占 서둘러야/徐生鉉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발언대)

해외자원 先占 서둘러야/徐生鉉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발언대)

서생현 기자 기자
입력 1998-07-08 00:00
수정 1998-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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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빈곤하여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해외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국가적으로 필요한 광물자원의 장기 안정공급은 물론,해외직접 투자에 따른 수익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자원개발은 매우 중요하다.그러나 해외자원 개발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투자 회임 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낮은 성공률로 인한 업체의 참여 회피,자원 민족주의,선진국의 환경 보호주의와 맞물려 결코 쉬운 사업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두차례 오일쇼크와 국제 원자재 파동으로 원료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경제 성장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돼 왔다.정부는 지난 1978년 12월 해외자원 개발사업과 동시행령(79년 5월)을 만들어 해외자원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다.지난해 8월에는 민간업체 참여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을 개정,개발 대상 광물종류를 확대(38개에서 46개로)하고 각종 심의회를 폐지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내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자원공급 제한 및 가격급등시에 대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외자원 직접개발에 의한 자주적인 공급력 확대 뿐이다.그러나 미국·일본·유럽국가 등 선진국이 우수한 기술력 및 자본력을 바탕으로 자원의 개발·생산·유통을 이미 선점했기 때문에 해외자원 확보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그렇지만 광물 가격 하락으로 광산 프로젝트의 평가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이 해외자원 개발 적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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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동작4)이 13일 흑석고등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입학생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현장에는 이 부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국회의원(동작을), 지역 시·구의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주요 인사들도 대거 함께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개교 소회를 밝히며 “후배이자 동생인 흑석동 아이들이 먼 길을 오가지 않고 좋은 환경에서 마음 편히 배웠으면 좋겠다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학부모님들께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신 덕분에 이뤄낸 절실함의 결과”라고 말했다. 흑석동에 고등학교가 생긴 것은 1997년 중대부고가 강남으로 이전한 이후 무려 29년 만의 경사다. 그동안 흑석동 주민들은 동네에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몇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지역으로 멀리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흑석고 설립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꺼내 든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후 약속 이행을 위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꾸준히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학부모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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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광물자원 공급기반은 국내자윈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붕괴됐다.그러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산물의 수요도 급증할 것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외 광산물 수입 증가가 불가피하다.하지만 발전·제철·제련·제강 등 국가 기간산업은 비상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비상시 공급 안정성이 격감하는 단순 수입에만 의존하기에는 위험도가 너무 크다.이때문에 해외 광산 직접 투자에 의한 광물자원의 안정공급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IMF경제위기를 타개하고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해외자원을선점할 필요가 있다.

1998-07-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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