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 先占 서둘러야/徐生鉉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발언대)

해외자원 先占 서둘러야/徐生鉉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발언대)

서생현 기자 기자
입력 1998-07-08 00:00
수정 1998-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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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빈곤하여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해외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국가적으로 필요한 광물자원의 장기 안정공급은 물론,해외직접 투자에 따른 수익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자원개발은 매우 중요하다.그러나 해외자원 개발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투자 회임 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낮은 성공률로 인한 업체의 참여 회피,자원 민족주의,선진국의 환경 보호주의와 맞물려 결코 쉬운 사업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두차례 오일쇼크와 국제 원자재 파동으로 원료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경제 성장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돼 왔다.정부는 지난 1978년 12월 해외자원 개발사업과 동시행령(79년 5월)을 만들어 해외자원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다.지난해 8월에는 민간업체 참여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을 개정,개발 대상 광물종류를 확대(38개에서 46개로)하고 각종 심의회를 폐지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내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자원공급 제한 및 가격급등시에 대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외자원 직접개발에 의한 자주적인 공급력 확대 뿐이다.그러나 미국·일본·유럽국가 등 선진국이 우수한 기술력 및 자본력을 바탕으로 자원의 개발·생산·유통을 이미 선점했기 때문에 해외자원 확보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그렇지만 광물 가격 하락으로 광산 프로젝트의 평가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이 해외자원 개발 적기이다.

이병도 서울시의원, 제12대 전반기 운영위원장 선거 출사표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 선거에 공식 출사표를 던졌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진행된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반기 대표의원 및 의장단 후보자 공모’ 결과 운영위원장에 이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운영 전반과 의사일정을 조율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방위로 지원하는 의회의 핵심 기구다. 시의회사무처를 비롯해 시장비서실, 정무부시장실 등을 소관하며, 서울시정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협력을 이끄는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운영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의원들이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중책을 수행한다. 이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다수 야당으로서 오세훈 시정을 책임 있게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뒷받침하는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팀플레이를 이끌어내고자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위원장은 스스로를 빛내는 자리가 아니라 동료 의원들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돕는 자리”라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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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광물자원 공급기반은 국내자윈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붕괴됐다.그러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산물의 수요도 급증할 것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외 광산물 수입 증가가 불가피하다.하지만 발전·제철·제련·제강 등 국가 기간산업은 비상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비상시 공급 안정성이 격감하는 단순 수입에만 의존하기에는 위험도가 너무 크다.이때문에 해외 광산 직접 투자에 의한 광물자원의 안정공급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IMF경제위기를 타개하고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해외자원을선점할 필요가 있다.

1998-07-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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