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기필코 동서분단 타파하겠다”/남북관계 1년쯤 두고보면 가시화될것/중산층보호­실업문제 해결 최선의 노력

金大中 대통령은 29일 고려대학교 ‘인촌 강좌’에서 ‘우리 민족을 생각한다’는 주제로 강연한 뒤 참석한 학생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

­취임 초에 강력한 개혁의지를 천명했지만,국민들에게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불안감만 조성한 것 같다.실업사태로 불안감은 더 고조되고 있다.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개혁의지는 보기에 따라 다를 것이다.그러나 세계 각국이 아시아에서 한국이 가장 강한 개혁의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이 나라 역사상 언제 기업 25개나 한꺼번에 퇴출됐나.언제 은행이 5개나 한꺼번에 문 닫았나.개혁은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외환위기가 급해 거기에 중점을 두어 왔다.이제 금융과 기업,공기업의 개혁에 집중하고 있다.기업들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노조에서도 문제가 많이 일어난다.퇴출된 은행도 인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대화로 설득하고 법대로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갈 것이다.개혁은 속도가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며 해야 한다.우리는 그것을 얻고 있다.국민의 8할 이상이 정부를 지지한다.절대 다수가 정부가 간섭해서라도 개혁하라고 말한다.

실업자는 독일이나 프랑스에도 11∼12%가 된다.우리는 평생직장이 습관이 된데다 사회보장이 안돼 충격이 크다.지금 한달에 5만명선의 실업자가 발생 하지만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금년 1년은 도리가 없다.실업자를 아예 내리 않으려다가는 전부 실업자가 된다.2,000만 중 2할을 해고해야 기업 경영이 된다면,8할은 계속 일자리를 갖는 것이다.2할도 해고 안하려면 10할이 다 실업자가 된다.

외국기업들이 해고의 자유를 지켜보고 있다.안되면 안 들어올 것이다.직업안정과 훈련,사회보장 등에 노력하지만 금년 1년은 실업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명년 후반기쯤이면 해소될 것이다.기업이 잘 되면 직장이 늘어난다.

­소를 500마리나 보내고 2차로 더 보낼 겨획인데도 북한은 잠수정을 침투시켰다.그럼에도 햇볕정책을 고수할지궁금하다.북한을 하루 빨리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낼 제도적 장치는.

▲햇볕정책은 유화정책이 아니다.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으면서 화해와 협력을 한다는 것이다.작년 4월 미 국방대학원에서 정보기관 사람 60명과 얘기를 나눈 적 있다.포용정책 즉,햇볕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내가 말한 햇볕정책은 처음 닉슨이 쓴 것이다.그는 70년대에 소련에 대해 데땅뜨 정책을 추진했다.구주안보협력회의,헬싱키 조약 등을 만들어 경제,문화 분야 협력을 시작했다.한쪽으로는 철저한 안보태세를 갖고 한편으로 문을 연 것이다.여기에 소련이 응해와 19년이 지나니까 총 한번 안 쏘고 소련 대제국과 동구가 무너졌다.

70년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압력을 가했을 때,毛澤東이 인구 6억명 가운데 200만명이 죽어도 좋다며 한번 해보자고 나섰다.닉슨이 모택동을 만나 유엔에 가입시키고 미·중 수교해서 손잡았다.이 때 숙청된 鄧小平이 재등장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개방있게 된 것이다.클린턴 대통령도 이번에 중국을 가서 전략적 파트너로 손을잡고 있다.

햇볕 정책은 패배주의가 아니고 강한 힘을 갖고 있다.약하거나 유화정책이 아니다.북한의 강경세력에게는 가장 고통스런 정책이다.남한에서 막하면 북한의 강경세력만 키워준다.북한에 상당한 온건세력이 성장하다가 좌절됐다. 지금도 북한 강·온 세력이 있다고 믿는다.안보를 확고히 하고,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 공영으로 가는 길이다.미 중 러 일 등 주변국이 모두 지지하고 아시아유럽정상회의서도 각국이 전면 지지했다.

대화가 언제 열리느냐고 물었는데,鄭周永 회장이 북한에 간 것도 대화하는 것이다.우리 국민은 성질이 급하다.새 정부가 집권해서 몇 달이 됐는가.1년쯤 두고 보라.뭔가 만들어낼 테니까.

○세계와 경쟁하는 시대

­정계 개편을 한다는데,인위적 과반수 만들기가 필요한 것인가.그런 방식으로 고질적 지역주의가 해소될 지 의문이다.

▲지역주의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지금 ‘민족의 시대’는 가고 있다.이제는 세계주의 시대다.산업혁명 이후 200여년 동안 각 민족은 침략적 민족주의,저항적 민족주의 같은 열병에 걸렸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해 경제의 국경이 없어졌다.모든 게 자유다.누구나 어디가서든 장사할 수 있다.청량리 뒷골목의 구멍가게도 세계의 수퍼마켓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다.이제는 세계 속으로 나가야 한다.우리의 가장 큰 결점은 세계를 모른다는 것이다.외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곳이 한국이라고 한다.예전에는 단일민족을 자랑했지만 이제 세계속에서 뒤섞여 친구를 얻어야 한다.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영어를 제대로 하는 한국인은 1할도 안된다.아침부터 저녁까지 한국말만 한다.영어 안하는 것을 독립정신으로 생각한다.빨리 세계속에서 성공하려면 세계를 받아들이고 세계로 나가야 한다.

우리는 남북이 갈렸는데 동서까지 갈리면 국가가 어찌 되겠나.세계에서 보면 한심한 일이다.나는 대통령을 못해도 동서분단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청와대비서실장은 정권의 2인자이다.金重權 실장은 경북 울진 출신이다.우리는 인사문제도 같이 논의한다.어제도 어느 곳의 인사안을 올렸는데 호남사람이 1위로 돼 있더라.그래서 안된다,비호남 사람으로 하라고 했다.대통령이 그만큼 노력한다.대구에서 갔을 때도 건의받은 예산 조치 등을 약속했다.정부의 1급이상 인사 가운데 아직 영남이 호남보다 10% 많다.

저는 지역주의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이다.그런 제가 그 짓을 하겠나.金大中정권 하에서 지역 학벌 배경 돈은 절대로 용납 안되지만 그 중에서도 지역주의만은 끝장내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당은 동쪽으로 뻗어 나가 전국적인 정당이 돼야 한다. 야당인 한나라당도 서쪽으로 나와 전국정당이 돼야 한다.정계 개편은 국민 절대 다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그러나 단 한사람도 돈으로 매수하거나 협박한 적 없다.선거구 따라 오고 안오고 한 것이다.

그 전에 야당에 애원하다시피 했다.1년만 도와달라,나라를 구하자고.그런데 잘 안된 것이다.그래도 무리한 일해서 야당에 피해주는 일 없었다.

­중산층이 무너진다.중산층 보호대책은 무엇인가.특히 대학생 자녀를 둔 중산층 가계에 도움을 줄 방안은.

▲국가 안정되려면 중산층이 튼튼하고 안정돼야 한다.실업사태 때문에 실직자가 생기고,장사가 안돼 중산층 상공인도 어려움이 많다.안타깝지만 우리는 터무니 없이 과소비하면서 경제를 망쳤다.무려 120조의 돈이 부실 대출됐다.결국 국민의 부담이다.그 가운데 기업 문 닫고 이렇게 된 것이다.그것을 해결하려면 투자를 유치하고 수출을해야 한다.그런 정책에 성과가 있다.금융,기업을 개혁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며 공기업도 개혁하는 가운데 사회 기반인 중산층 지원과 실업대책에도 전력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과소비가 경제 망쳤다

실업대책 예산은 노사정에서 5조원으로 합의했지만 이후 8조4천억원까지 올렸다.앞으로 더 내서라도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오늘 현재 8조4천억원 가운데 27%가 나갔다.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도 22조원을 6개월 연장했고,62조원을 늘려 총 84조원을 연장했다.새로 12조원을 더 풀려고 한다.주택자금 지원도 노력 중이다.중산층이 쓰러지지 않게 받쳐주면서 금융과 기업의 구조를 개혁해서 경쟁력을 갖는 방향으로 나가면 명년부터 우리에게 훈풍이 불기 시작할 것이다.그간은 정부와 국민이 최대한 노력해 견뎌내기 바란다.

좋은 정부와 좋은 국민이 손을 잡아야 나라가 발전한다.해방 후 국민은 잘 했는데 정부가 잘못한 경우가 많았다.국민의 정부는 국민과 하나가 돼서 해 나갈 것이다.국민의 정부는 부정부패가 없을 것이다.소수 이익에 집중하지 않을 것이다.지역차별을 하지 않을 것이다.권력을 위해 법을 악용하지 않을 것이다.

신뢰 속에 같이 가도록 노력하자.잘못은 비판하고 잘 하는 것은 성원해서 난국을 넘기자.<李度運 기자 da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