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안망한다” 이젠 옛말/정치권 구명운동 무위로… 외압 안통해/동화은도 포함돼 메가톤급 태풍 예고/신인도 높이고 슈퍼은행 탄생에 발판

‘6·29’ 금융빅뱅이 시작됐다.동화 동남 대동 충청 경기 등 5개 은행이 간판을 내리게 됨으로써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은행 불사(不死)’의 신화는 여지없이 깨졌다.

12개 은행에 대한 정부의 경영정상화계획 판정 결과는 향후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강도높게 추진될 것임을 예고한다.이번 조치는 시작에 불과할 뿐,앞으로 메가톤급 태풍이 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그 예로 동화은행을 퇴출 대상에 포함시킨 점을 꼽을 수 있다.

이 은행은 실향민들이 세웠다는 특수성이 감안돼 근로자 전문은행인 평화은행과 함께 정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했었다. 정부는 그러나 동남은행 등 군소은행 4곳 만 손댈 경우 대내외적인 비판에 직면할 것을 우려했던 것 같다.

국내적으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받아 퇴출 대상 은행이 “수긍 할 수 없다”며 저항할 가능성이 있었으며,대외적으로는 부실은행은 가차없이 퇴출시켜야 한다는 IMF(국제통화기금)의 주문 등으로 미뤄볼 때 금융개혁을 통한 대외 신인도(信認度) 회복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흥 상업 한일 등 ‘빅3’와 독일 코메르츠 은행과의 합작을 성사시킨 외환 등 4개 대형 시중은행의 경영정상화 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 판정을 내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충청은행의 주요 주주인 자민련 李麟求 의원이 금감위를 찾아 증자계획을 밝히는 등 구명(救命)운동을 편 것이 무위로 끝난 점은 정부가 금융개혁을 정치권 등의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금융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동화은행이 막판에 퇴출대상에 포함된 것은 최고위층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는 이도 있다. 6·29 빅뱅은 금융시스템의 불확실성을 신속히 제거해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대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한 첫 가시적 조치다.조건부 승인 판정을 받은 대형 시중은행의 자발적 합병 등 추가 정리를 통한 슈퍼은행(리딩뱅크)의 탄생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경평위의 평가와 달리 근로자 반발 등이 노사정위원회에 가할 타격을 감안해서인지 평화은행에 대해 조건부 승인 판정을 내린 점은 의문을 갖게 한다.<吳承鎬 기자 os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