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공고화 과제

최초의 여야간 정권교체에 의해 탄생된 신정권은 제한적이고 배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민주주의를 시장경제와 병행 발전시키는 것을 주요한 국정 목표로 제시하였다.민주주의의 발전은 정치제도적 영역에서의 민주적 절차와 제도의 확립을 의미하는 최소주의적 관점의 민주주의 공고화를 벗어나 민주적 규범과 가치가 형성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개선되는 것을 포함하는 최대주의적 관점에서의 민주주의 공고화를 궁극적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신정권이 충족시켜야할 전제조건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장과 시민사회 민주세력과의 연대에 기반한 개혁의 추진이다.기본권리의 보장없이 민주주의의 발전은 불가능하며,또 이를 위한 개혁을 위해서는 지지세력의 확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과거 권위주의 유산과의 완전한 단절을 주장하는 시민사회내 민주세력과의 연대를 통한 지지의 창출은 현상유지를 원하는 기득세력에 대한 대항세력화와 보수세력과의 연합인 DJP연합의 보완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DJP연합의보완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 민주세력들을 국정 파트너로 인식하고 이들의 비판적 대안 제시를 건설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간접적인 방법을 중심으로 시민운동 단체들에 대한 새로운 지원정책을 실시하고,노사정합의와 같은 사회협약의 준수를 통해 노동부문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전제조건에 기반해 신정권이 추진해야할 정책과제들은 정치제도,사회문화,사회경제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우선 정치제도 부문에서는 승자 독식성과 경직성,낮은 책임성 등과 같은 한계를 지니는 현행 정부형태를 권력을 공유하고 책임있는 정치가 가능한 형태로 변경시키는 것이 요망된다.대의 민주주의의 중심기관인 국회는 자율성이 신장되어야 하며,전국구제도는 유권자의 의사를 보다 많이 반영하고 비례성도 실현하는 선거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현행의 지방자치제는 주민발안제와 주민투표제의 도입,중앙정부로부터의 권력이양과 지방정부 권한의 강화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정치참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일종의 포괄정당으로서 사회적 균열과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 정당들도 민주적 경선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제도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주민 정치참여 활성화

가부장적인 유교문화에서 연유하는 권위주의적 사회문화를 민주적인 갈등 문화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국가기관이 지원하는 다양한 수준의 체계적 정치교육이 요구된다.

또한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형성된 불균등한 사회경제 관계를 개선하여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복지도 가능케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시장경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이는 반독점,건전 통화 및 공정경쟁 정책 등과 같이 시장의 틀을 형성하고 보전하는 질서정책에 정부의 역할을 국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