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살빼기­지구당 축소·폐쇄 급선무/정치권 ‘밥그룻지키기’로 큰 진전 없어

정치개혁의 핵심은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의 타파다. ‘돈 안드는 정치 구조’를 정착시켜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고 최상의 정치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된다는 당위론이다.

정치권의 ‘거품’을 철저히 빼내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국민적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참여 민주주의’에 과녁을 겨누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지난 2월 7일 정치구조 개혁위원회를 발족, 치밀한 준비작업을 해왔다. 지난 1월 말 DJT회동에서 “돈 안드는 정치구조없이 정치개혁은 불가능하다”며 개혁의지를 천명한데 따른 수순이었다.

하지만 “4월 말까지 정치개혁을 마무리한다”는 DJT 합의에도 불구,정치권의 ‘밥그릇 지키기’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한 상태다. 여야가 ‘정치권 구조조정’이라는 총론에 합의했어도 향후 각론에서 적지않은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진전도 있었다. 그동안 여권이 개혁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줄기는 ▲지구당 축소 및 폐쇄 ▲중앙당 슬림화 ▲지방의원·국회의원 정수 축소 등 3대과제로 모아지고 있다. 조만간 최종 개혁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최우선 방향은 중앙당­도·시 지부­지구당으로 이어진 정당체제의 근간에 메스를 대,‘비대 증후군’을 근본적으로 수술하겠다는 것이다.

지구당 축소·폐쇄가 핵심이다. 여야는 그동안 선거 체제에 대비,지구당마다 수십명의 동책(협의회장)과 수백명의 통·반책(관리장)으로 구성된 피라미드식 조직을 운영해 왔다.

한달 운영비만 적게는 2,000만∼3,000만원,많게는 1억원 이상 쏟아붓는 고비용 구조의 모태(母胎)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여권은 지구당을 폐쇄하는 대신 연락사무소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지구당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꾼들을 효과적으로 퇴출시키면서 활기 넘치는 현장 정치를 정착시키는 것이 개혁의 최대 과제”라며 지구당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중앙당도 ‘비대화 증후군’에 시달리기는 마찬가지다. 정당별 차이는 있지만 한달에 20억원이 소요되는 ‘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다. 조직의 효율화를 포기한 상태에서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조직을 확대해 온 필연적 결과다. 하지만 국민대 趙重斌 교수(정외과)는 “일률적으로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전제,“구조조정의 초점을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吳一萬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