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투 판명땐 對南전략 불변 입증/‘정찰중 표류’땐 관계악화 없을듯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북한 잠수정 사건에 따라 앞으로 남북관계가 당분간 냉각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의 대북(對北)정책과는 관계없이 북한군부는 정찰활동을 비롯한 군사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남북관계에 커다란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분명히 침투가 목적이라면 남북관계가 냉각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정찰용이었다면 북한의 사과를 바탕으로 냉각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남북한 모두 냉각보다는 화해가 낫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렇다는 얘기다.

安瑛燮 명지대 교수는 23일 “鄭周永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을 방문하는 등 남북관계에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지만 북한의 대남(對南)전략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잠수정 사건은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밝혔다. 尹德敏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군은 정찰활동을 원래부터 하고있다”고 전제한 뒤 “북한의 본질이 어떤지 다시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대북정책도 중심을 잡고 일관되게 펼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韓庸燮 국방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군사우선 정책은 변하지 않고 대남 공작활동도 여전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면서 “북한이 바뀔 것이라는 너무 희망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긴장을 유지해 안보태세를 보다 굳건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 96년 잠수함을 침투시켰을 때보다는 잘못을 빨리 시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朴英圭 민족통일연구원 부원장은 “현 정부는 金泳三 전정부보다 대북 화해정책을 펴는데다 북한당국도 경제난이 심하기 때문에 빨리 사과를 한 뒤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북한측은 지난 96년 9월 잠수함을 침투시켰을때보다는 사과를 빨리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북한은 96년에는 100일이 지난 뒤에야 사과를 했었다.<郭太憲 기자 taita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