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러시아 등 15國 국민에 허용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8월부터 러시아 등 15개국 국민들이 제주도를 단체관광할 경우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또 15개국 국민들이 2년이내 4회 이상 한국을 방문할 경우 우리나라 모든지역을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 단체 관광객이 비자가 필요한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할 경우에도 무비자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 등 160개국 국민은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으나,국가안보상 쿠바 등 31개국 국민에게는 비자를 요구해왔다. 이번에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국가는 러시아 등 옛소련에서 분리된 12개국과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알바니아 등이다.

규제개혁위는 또 올 하반기중 연안관리법을 제정,선박 등을 개조한 해상관광호텔을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관광호텔 사업자가 식당 등 부대사업 중 일부를 임대할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관광호텔의 경비원 및 청원경찰 의무고용제도 폐지키로했다.<徐晶娥 기자 seo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