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텃밭 교차진출로 지역감정 해소/여야 이해관계 얽혀 조율에 진통 클듯

金大中 대통령이 16일 국민회의의 ‘6·4 지방선거 당선자대회’에서 밝힌 ‘전국정당 발돋움’의 구상이 어떻게 구체화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金대통령의 정치개혁은 ‘깨끗한 정치’와 ‘지역구도 타파’가 요체다. 특히 ‘지역구도를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는 것이야 말로 정치개혁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이래서 나온 것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단순한 ‘지역연합’ 차원이 아닌 사회통합의 그림을 구체화하는 제도로 할용하겠다는 복안이다. 6·4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여서야동(與西野東)의 지역분점 구도를 해소하고 깨끗한 선거도 치를 수 있는 ‘비책’(秘策)이라는 설명이다.

이 제도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선거구를 일정 부분 줄이고 그 만큼의 의원을 비례대표로 뽑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이른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골간으로 하고 있다.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6대 4로 잡고 있다. 비례대표의 ‘권역’은 16개 시·도 별로 나누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유권자는 선거때 해당 지역구후보와 권역별 정당명부에 동시에 투표하게 된다.

따라서 각 정당은 소선거구별 당선 의원 외에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른 당선자를 내게 된다. 이 때 제1당은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의 70% 이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1당 독식’을 하게되면 ‘정당명부제’의 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현재 부산의 21개 선거구를 10개 또는 11개로 줄이고 나머지는 정당별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명부’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다. 국민회의도 부산 권역에서 얻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확보,‘호남당’의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고 전라도에서도 한나라당이 의석수를 가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제도의 도입 검토에는 金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金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이어 6·4 지방선거에서도 지역분할 구도가 재현되자 “이대로는 안된다”며 선거제도 개혁에 강한 결심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야 합의가 없으면 도입이 어렵다는 점이다. 여야가 선거구 재조정,비례대표 정수 조정등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기까지는 엄청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柳敏 기자 rm060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