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 본격화” 강력 드라이브/‘재벌 구조조정 마지막 기회’ 판단/기업의 정부의지 과소평가 쐐기

金大中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재벌기업의 구조조정을 전에 없이 강도높게 촉구하고, 국무위원들을 공개리에 질책한 것은 지지부진한 개혁작업에 대한 우려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기업 구조조정은 자칫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판단과 재벌기업들이 정부의 개혁의지와 강도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깔려있다.

金대통령이 방미 귀국기자회견에서 ‘국정전반의 총체적 개혁’을 천명한 것도 이같은 ‘우려’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새로운 국제적 지지환경을 토대로 이제야말로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의 천명이었다.

金대통령은 당선직후,그리고 취임직후 측근들로부터 재벌개혁 단행을 건의받은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와 민주주주의 병행발전’이라는 국정운영철학과 개혁의 지지기반이 미처 형성되지 못한 점을 감안,지난 100일동안 제도적 정비를 비롯한 ‘기초공사’에주력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방미를 계기로 결정적인 시기가 왔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여겨진다. 金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중대한 결심을 해야할 때”라며 “어떤 의미에선 졸속이 필요한 때”라고 개혁작업의 시급성을 부각시킨 것도 이를 반증하고 있다. 金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권한행사를 유난히 강조한데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이는 최근 ‘빅 딜’ 논란과정에서 비롯되고 있는 ‘시장경제 논란’을 의식한 결과이기도 하지만,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기업측에 전달하려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 金重權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이후 ‘기업의 입김’이 언론에 반영됐다는 청와대 한 고위관계자의 시각도 이러한 반증의 하나다. 기업들이 정부의 개혁의지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金대통령은 이를 “자신들이 하겠다고 도장까지 찍어놓고 안하겠다며 여론을 호도하는 엉뚱한 일”이라고 규정,경고에 가까운 표현을 했다.<梁承賢 기자 yangbak@seoul.co.kr>